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9]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와 투자자 피해 유형
지역주택조합은 겉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내세우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투자자에게 상당한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전가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제도이다.특히 사업이 좌초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은 분담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이자 후순위 투자자’에 가까운 지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주체와 자금 구조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민간 시행사업과 달리, 전문 시행사가 자기 책임으로...
올해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오션뷰’ 아파트가 조명받고 있다. 위축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불황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오션뷰’ 아파트는 바다나 거대한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을 갖춘 아파트를 일컫는다.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볼 수 있는 바다 조망을 내 집에서 언제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이와 함께 ‘오션뷰’ 아파트는 집값 상승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희소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 대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추진… 6조원대 경제 효과·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망일대 주거 가치 상승 기대… ‘힐스테이트 속초’ 수요자 관심 속초시 아파트 시장이 재조명받고 있다. 영랑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대 주거 가치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철도망 확충 등 굵직한 교통 호재까지 예정되며, 속초시가 주거 기능을 갖춘 생활도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속초시에 따르면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약 131만8,436㎡ 부지에 총 사업비 1조376억
지하 1층~지상 15층 7개동 712세대→ 818세대 규모 재탄생… 106세대 일반분양시공 포스코이앤씨·설계 시아플랜·정비사업 관리 서울씨엠 수행 등촌부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획득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해당 사업은 서울시 리모델링 운용기준에 따라 사전자문을 포함한 각종 행정 절차를 정석대로 이행하고, 교통·환경 등 500세대 이상 단지에 요구되는 각종 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한 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례로, 조합 측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전남도는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이날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에서 서면건의를 통해 윤호중 장관에게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인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그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행 비용으로 행정통합 비용 500억 원’의 추경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윤 장관은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에선 “광주에서 장성의 신선한 농산물을 접하면서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생활권
호반그룹의 호반프라퍼티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경기 성남시 아브뉴프랑 판교에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솔로몬의 선택은 성남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미혼 청년층에게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3년 첫 개최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시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27~39세 미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산건설은 자사의 주거브랜드 'We've' 런칭 25주년을 맞아 브랜드가 지켜온 철학과 앞으로의 지향점을 정리해 브랜드북 3종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001년 출범한 We've는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도 고객의 일상에 필요한 주거 가치를 중심에 두고 브랜드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다. 이번 25주년을 계기로 그간의 브랜드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이번 브랜드북은 ▲기업 PR북 ▲We've 브랜드북 ▲더제니스 브랜드북 등 총 3권으로 구성됐다. 두산건설은 이번 작업을 통해 브랜드의 지향과 기업 메시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기본사회’의 설계자들이 충남으로 집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이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산실인 사)기본사회 충남광역본부의 공식 지지 선언에 이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동지인 김용 전 부원장과 송영길 전 대표가 양승조 예비후보 캠프를 연이어 방문할 예정이다.◇ ‘기본사회 충남’의 서막: 도지사 직속 위원회 설치 합의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남광역본부는 29일 양승조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하며, 충남을 대
한국세무사회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선영회계법인이 홈페이지·SNS·유튜브·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신고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부당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첫 사례다. 세이브택스 환급은 선영회계법인이 2025년
최근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데이터 인프라 확산과 전력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가격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정책이 ‘확대’에만 집중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발전 설비가 들어서는 지역, 특히 농촌이 그 비용을 떠안고도 정작 이익에서는 소외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적지 않은 경우 입지 중심으로 접근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시설은 주
금천문화재단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 상반기 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지역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각자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시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 예술인 공유 공간 ‘만천명월예술인家’를 거점으로, 지역 예술인 간 연결을 강화하고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사업은 5월부터 진행하며 △예술인 주제별 연구모임인 ‘만천팝: 예술 온 플러스(ON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경자청은 27일 청사 1층에서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2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청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담아 AI를 활용해 자체 제작한 청가를 발표한 후 유공자 표창 수여가 진행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진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 전현숙 경남도의원, 입주기업협의회장인 파나시아 이수태 대표이사를 포함해 정책자문위원, 입주기업 대표 등 BJFEZ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하며 동반 성장하는 유
열정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실제로 그 무게를 증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 9시에 다시 출근하는 일상. 이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조사랑 대표의 이야기는 열정에 대한 답을 보이기 위해 행동으로써 서사를 쓰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열정의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된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저를 보면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 주세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저를 보고 자기 20대가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
인기기사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최신기사
NHN, 그룹사 AI 역량 강화 위한 제1회 ‘AI 스프린톤’ 개최
NHN은 그룹사 임직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AI와 함께 일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내 프로그램 ‘NHN AI 스프린톤’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스프린톤’은 전력질주를 뜻하는 ‘스프린트’와 ‘해커톤’의 합성어로, 짧은 기간 동안 AI를 활용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실행 중심 프로그램이다.이번 대회에는 NHN의 다양한 그룹사에서 모인 임직원들이 직군과 직급에 상관없이 3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참여했다.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연천군,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연천군이 평화경제특구 지정 후보지로 선정되며 경기 북부 개발 구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연천군은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특구 지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계획 부합성, 투자 유치 가능성, 개발 부지 및 기반시설 확보, 경제성 등 4개 항목을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9명, '생활비 부족'·'월 250만 원'은 받아야"
2026년 최저임금 위원회 첫 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소득이 생활비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를...
李대통령 "제주, 녹색문명 개척하는 탄소중립 섬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도를 RE100이 실현되는 탄소 중립 녹색문명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제한해 왔던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을 해지하겠다고 공언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300여 명과 함께 ‘제주의 마음을 듣다’라는 이름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고, 가장 빨리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제주도”라며 “2040년까지 전기차 100% 보급 시기를 더 앞당겨 달라”고 김성환
박승원 광명시장 "도시의 주인은 시민, 정책의 출발점도 시민 목소리"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시민이 정책과 예산에 참여하는 ‘시민주권도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광명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시민참여커뮤니티 확대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