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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건강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으로 지켜내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가 주목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의료인들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그러나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저해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또한 상존하고...
해가 갈수록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분쟁이 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말미암아 오래된 악습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호소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보면 임금체불 피해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에 있다.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쏠리며 지방 소멸 위기는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철도 인프라의 극심한 격차’가 자리 잡고 있다.전국의 철도 노선 중 약 3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경남의 일반철도 연장은 전국
창원지역 노후 주택 거주자들이 행정 지원을 받아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지원 기준을 완화하자는 제안도 나오지만 창원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현재 창원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절차를 진행하는 지역은 10곳이다. 마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26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3기 진실화해위 출범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은폐되거나 방치돼 온 국가폭력 피해를 더 촘촘하게
재경경상남도민회 신년교례회가 2일 오후 6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재경경남도민회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에 거주하는 경남 출향인 30만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최효석 재경경남도민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20개 시군 향우회와 상생 발전을 도모해
함양군이 친환경 벌채를 하면 1㏊당 2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군은 2월부터 친환경 벌채를 시행한 산림 소유자들에게 목재생산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친환경 벌채는 다 자란 나무를 모두베기할 때, 일정 규모 이상 나무를 벌채하지 않고 남겨두면 남긴 입목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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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벤처스는 미국 소재 로봇 시뮬레이션 스타트업 ‘패럴랙스 월즈’에 시드 투자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는 도어대시, 코그니션, 반타 등 수많은 유니콘 스타트업을 발굴한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페어 주도로 현지 딥테크 전문 투자사, 국내 유수 대기업 등이 공동 참여했다.패럴랙스 월즈는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실제와 똑같은 가상공간에서 미리 훈련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한다. 복잡한 전문 장비 없이
KMJ Art Gallery는 2026년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예술회관역 인근에 위치한 KMJ Art G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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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서 거취를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오는 6월18일까지다.그동안 지역정가와 인천공항 주변에서는 이 사장의 인천시장 출마 유력설이 끊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에 맞춰서 인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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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112신고 공동 출동 등 협업을 강화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장은 5일 제주청 회의실에서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지역 치안안전의 공동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상호 협조와 인력 지원은 물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대비 교육과 업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요청이 있으면 공동 대응해 사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자치경찰은 소관 사무 범죄와 관련해 현행범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이른바 ‘세비 절반’이 급여나 채무 변제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
JB금융지주는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 7104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실적이며, 작년 초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를 약 0.8% 상회한 성과다. 4분기 순이익은 13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ROE 12.4%, ROA 1.04%로 7년 연속 두 자릿수 ROE와 2년 연속 1% 이상 ROA를 기록했다. RORWA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으로 그룹 및
광명시가 5일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은 기본사회 정책을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돌봄·주거·교육·교통·의료 등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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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이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인천시가 사회주택 제도를 도입, 주거사다리 역할을 통해 서민들의 거주불안 해소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인천시는 2025년 3월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인천연구원의 이번 연구는 사회적 주체에 의한 사회주택 사업 추진 여건을 진단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생
국세청이 심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불복 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력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심사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함께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심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복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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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도
◇ 지방사무관 승진▲ 언론협력담당관 박영기 ▲ 정책홍보담당관 박주은 ▲ 총무과 도담소운영팀장 박정승 ▲ 총무과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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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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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평군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로 잣나무림 보전 계획 수립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경기도 가평군의 잣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해 29일 ‘가평군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를 가평군청과 이화리 일원에서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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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LG유플러스에 태양광 전력 20년간 공급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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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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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경북도, 온라인 유통 총력전…중소기업 판로 넓힌다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규모 온라인 쇼핑 행사를 연다.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완화하고 내수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5일 경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특별 기획전 ‘경북세일페스타’를 오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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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위기 돌파 내건 안재민, 정책 중심 선거로 시장 도전
안재민 전 임이자 국회의원 보좌관이 5일 상주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상주의 위기를 시민과 함께 돌파하겠다며 상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안 전 보좌관은 “지난 12년간 상주 정치현장에서 활동하며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선거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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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대추 빗자루병 대응 ‘현장 처방전’ 본격 가동
전국 최대 대추 주산지인 경산시가 대추나무의 ‘불치병’으로 불리는 빗자루병 박멸을 위해 이론과 현장을 잇는 고강도 방제 교육에 나섰다.경산시는 지난 1월 28일 실시한 이론 교육에 이어 2월 4일 실제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발생한 농가 현장에서 실습 위주의 2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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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사범대, 교원양성 역량평가 ‘최상위’…전 과정 고른 성과 입증
대구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최고 성적표를 거머쥐며 예비 교원 양성의 요람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진단 결과에 따르면, 대구대는 사범대학이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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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
전국 곳곳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의성군이 지역 방역 운영 기준을 다시 점검했다.의성군은 지난 3일 축산 관계 기관과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