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횡령금 추징·환부 됐어도 종합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냐”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클럽마약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MDMA, 케타민, LSD 등이 있다. 감각마비, 환각, 피로감소, 자극증가를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 악용된다.또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으로 증가해 중량 기준으
AI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널리소프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사업에 최종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3년 동안 총 11억 40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게 된다.‘스케일업 팁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LG사이언스파크와 우주항공청이 지난 14일 만나 우주항공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첫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은 경남 사천시 우주청 본청에서 두 번째 간담회가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김민수 LG사이언스파크 기술전략담당, 박태홍 LG사이언스파크 글로벌O/I실장 등 주요 기술 경영진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노경원 우주청 차장, 한창헌 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LG는 이번 간담회에서 우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 계획과
부산본부세관이 18일 발표한 ’25년 10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해 11억4천1백만달러, 수입은 20.4% 감소해 10억86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5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7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했다.승용자동차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화공품,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중남미, 중국 등이 증가했으나, EU, 동남아, 일본,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했다.수입은 소비재, 원자재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귀포시는 2025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의 '삼다도 소식' 공연을 오는 12월 6일 오후 5시 김정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이번 공연은 2025년 김정문화회관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마지막 무대로, 제주 지역 작곡가와 편곡가들이 참여하여 ‘제주의 돌·바람·여자’를 주제로 한 신작과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제주의 자연과 삶,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한 무대다.작곡가 박수현의 '제주의 돌·바람·여자'를 비롯해 이승후의 '제주도의 사계 중 ‘겨울’', 김남훈의 '삼다도 소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통·소비 관련 데이터 32종을 본격 개방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데이터 개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고수요 데이터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외식·유통 분야 데이터 전문 기업인 NICE지니데이타㈜와 ㈜마켓링크가 참여했다.개방된 데이터는 외식 소비 트렌드 9종, 소매 유통·판매 11종, 식재료 소비 6종, 소비자 행동 분석 6종 등 총 32종으로, 식품
신세계아이앤씨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을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25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가족친화우수기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신세계아이앤씨는 2014년부터 10년 연속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다.신세계아이앤씨는 구성원 개인의 삶과 업무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근무환경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근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체 개발한 ‘핵분열 제어봉 구동장치 노즐’로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IR52 장영실상은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연구 조직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개발자 사기진작을 위한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다. 'CEDM 노즐'은 원자로 헤드에 부착돼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핵심 부품이다. 제어봉을 원자로에 넣고 빼면서 출력을 조절하는데
다문화이민자지원센터는 지난 11월 15일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1회 K클래식페스티벌 ‘Heal the World with Songs’에 공식 참여기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 규제 유지로 매수 심리 위축동대문구, 규제 속에서도 빛나는 서울의 ‘저평가 우량지’로 재조명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추가 지정해 사실상 서울 대부분 지역의 규제를 강화했다.이로 인해 매수에 필요한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거래 제한 등 각종 제약이 서울 전역에 적용되며, 실수요자들은 현실
풀무원이 냉동 떡볶이 시장 공략에 나섰다. 풀무원식품은 밀떡의 식감을 살린 냉동 간편식 ‘밀착 떡볶이’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신제품은 말랑 쫄깃한 한입 크기 밀떡에 진한 소스가 고르게 배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풀무원의 ‘이중 압출 공법’을 적용해 초고압으로 두 차례 압출, 밀떡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극대화했다.또 새롭게 개발한 수분 유지 원료를 적용해 유통·보관 과정에서도 떡 내부 수분이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조리 후 떡이 갈라지거나 딱딱해지는 현상을 줄여 식감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소스는 고추장 기반의 부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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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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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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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섬짱개'? 혼란스런 정체성의 대만, 오해와 미지 영역으로 남아있다
대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서귀포에 살던 시절 확인한 타이베이까지의 거리는 1000km다. 서울에서 타이베이까지 비행시간은 두 시간 남짓, 제주에서부터는 한 시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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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한국YWCA연합회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제2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씨티은행은 2003년부터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한국여성지도자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열정과 헌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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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ESG기준원 평가 'A등급'을 2년 연속 유지했다다고 21일 밝혔다.한국ESG기준원은 국내 주요 ESG 평가 기관 중 하나다.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환경·사회·지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