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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 발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제작 과정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함으로써, 전문 잡지의 역할뿐 아니라 ‘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외부 전문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특히 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미국의 경업금지 동향,...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현대모비스가 올해도 수박 1만 통을 협력사에 선물했다.현대모비스는 지난 2003년부터 A/S부품 우수 공급사 임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담아 사업장을 방문해 감사장과 계절 과일을 전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무더위 속에서도 차질 없이 A/S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200여 개 협력사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다.현대모비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운행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약 200개 차종의 280만여 품목에 달하는 A/S부품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종과 부품수가 증가함에 따라 A/S부품 협력사들과 공급 체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오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의 사실상 해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기재부서 예산·중장기 정책 분리…기획예산처 재탄생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父와 母가 공동소유 하던 주택을 父가 사망함에 따라 父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父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세청은 “
현대제철이 호주철강협회로부터 호주 철강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호주철강협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SSA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철강 제조 및 판매에서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철강 생산 및 유통,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사 중 최초로 국내 전 사업장인 당진제철소, 인천공장, 포항 공장, 순천공장이 SSA 인증을 취득했다고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13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이찬진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다.금융위는 또 이 내정자가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과제를 수행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 1·2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10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날 장관급 인선 6명 발표 직후 이뤄진 이번 인사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와 맞물려 정부 후반기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이, 2차관에는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이 발탁됐다.김 1차관은 콘텐츠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정책 전문가이며, 김 2차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문화행사국장, 체육정책과장 등 체육·관광 분야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조달청장과
AI·데이터 기반 HR테크 플랫폼 잡코리아는 상반기 채용 시장을 돌아보고, 하반기 구인구직 전략을 제안하는 ‘2025 상반기 취업 트렌드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리포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퇴사자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2% 급감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보수적 채용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현 직장에 머무르며 안정을 꾀하는 '대잔류' 시대로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AI 인재를 향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AI’ 키워드가 포함된 채용공고는 같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장관 후보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했다. 청문회를 통과해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 교사 출신으로는 세 번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학생들로 구성된 창업팀들이 교육부가 주최한 ‘도전 K-스타트업 2025 학생리그 학생 창업유망팀 300+’에 총 11개 팀이 최종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충청권 대학 중 가장 좋은 성과는 물론 작년 글로컬캠퍼스 학생팀 최종 선발 인원 대비 450%가 증가한 인원이다.이번에 선정된 팀은 하반기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받고 향후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창업 역량을 키울 예정이며, 이중 특히 우수한 팀을 선발해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숲길 ‘내포문화숲길’ 일부 구간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내포문화숲길이 위치한 충남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조사 결과, 숲길 노면 세굴·유실 9.46ha, 마을길 유실 6.99ha, 산사태 1.03ha 등이 발생했으며, 전체 31개 코스 중 피해가 심각한 10개 코스는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이로 인해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차관급 10명 인사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체육관...
경찰청이 ‘시도청 간 정원 조정 계획안’을 내놨다. 이 안에 따르면 경기남부 299명, 인천 140명, 경기북부 64명, 서울 24명 등 수도권 경찰 인력이 대폭 늘어난다. 반면 대구 145명, 경북 94명을 비롯해 지방에서 총 928명의 경찰이 줄어든다. 겉으로는 인구와 112 신고
농업전문가인 김완근 제주시장이 청년 농업인 현장을 찾았다.김완근 제주시장은 8월 13일 구좌읍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 차담회’를 가졌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방문은 ‘8월 현장현답’의 일환으로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녕리 소재 ‘그린업’ 상추농장을 찾아 환경친화적 방식인 분무수경 재배 현장을 살펴보며,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첨단 재배 기술을 점검했다.또한, 기후위기, 유통, 경영 등 농업 현안 전반에 대
천안시의회 A의원이 수년간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성과 모욕을 반복적으로 일삼았다는 내부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사 개입과 조직 내 위압, 정서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직위 기반 갑질'이 만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복된 폭언·공개 모욕…공무원들 "트라우마 호소" 복수의 천안시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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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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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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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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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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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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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덥다-춥다’ 민원 전쟁… 하루 평균 3천494건 접수
계속되는 무더위에 서울지하철도 더위와의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7월 한 달만 10만 8,000건이 넘는 열차 내 ‘덥다’ 민원이 접수되는 등 하루 평균 3,494건에 달하는 ‘덥다’ 민원이 접수됐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5월로 범위를 확장하면 ‘덥다’ 민원은 하루 평균 3,520건까지 늘었다.서울교통공사는 열차 내 냉난방 불편 민원으로 인해 긴급민원 등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올해 7월까지 열차 내 냉난방 불편 민원 건수만 총 50만5,148건으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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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 신임 금감원장 임명 제청
13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이찬진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다.금융위는 또 이 내정자가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과제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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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픽] 리플-SEC 소송 종결…눈여겨볼만한 '스위치2' 타이틀은?
■ SEC, 리플 소송 종결 선언…"암호화폐 규제 마련에 집중"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과의 소송을 정식으로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과 헤스터 퍼스 위원은 향후 암호화폐 업계를 위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퍼스 위원은 "SEC와 리플의 소송이 마침내 종결됐다. 소송에 쏟았던 노력을 드디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앳킨스 위원장도 "정에서 정책 수립 테이블로 에너지를 전환할 기회"라고 설명했다.SEC와 리플은 지난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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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극한호우 피해 복구 위해 성금 4천만원 전달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과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생명빌딩 서관에서 극한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전달식에서 회장단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총 4천만원의 성금을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백성익 의장과 장문찬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갑작스러운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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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11개 창업팀, ‘도전 K-스타트업 학생리그 창업유망팀 300+’에 최종 선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학생들로 구성된 창업팀들이 교육부가 주최한 ‘도전 K-스타트업 2025 학생리그 학생 창업유망팀 300+’에 총 11개 팀이 최종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충청권 대학 중 가장 좋은 성과는 물론 작년 글로컬캠퍼스 학생팀 최종 선발 인원 대비 450%가 증가한 인원이다.이번에 선정된 팀은 하반기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받고 향후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창업 역량을 키울 예정이며, 이중 특히 우수한 팀을 선발해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