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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온라인에서 한 번에' 추진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세무서등을 직접 방문하고 처리 여부까지 따로 확인해야 했던 불편과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 과정도 문자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정부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한 번에 처리되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세무사 중심 학술단체인 대한세무학회는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2023년 부산, 2025년 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세미나에는 안수남 학회장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곽수만 조직부학회장,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등과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안수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세무사 한 사람이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및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몽골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리
9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제주도가 구성하고 있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와 법적 기구인 '환경영향갈등 조정협의회'의 역할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통합·수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고 제시했다.위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도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수렴된 의견이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면 국토부가 추진 여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한 반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박 의원은 7일 SBS라디오 에 출연해 김 후보자와 유흥주점 운영 경력이 있는 브로커 양모씨와의 관계에 대해 “그런 이성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가진다”고 말했다.다만 신약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박 의원은 “당시 우리나라가 코로나
1순위 청약 흥행 이어 계약으로 이어진다분양가상한제·반도체 배후 입지·차별화 상품성으로 실수요 관심 “청약은 끝났지만, 내 집 마련의 선택은 이제부터다.”SK하이닉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첫 민간분양 아파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가 1순위 청약에서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가운데,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견본주택 개관 이후 나흘간 1만여 명이 방문하며 화제를 모았던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도 일반공급 288가구 모집에 616명이 접수하며 평균 2.13대1의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남해안의 보석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된다.지난 2012년 해양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여수세계박람회에 이어, 이번에는 365개 여수의 섬과 전 세계의 섬 문화를 아우르는 국제행사가 펼쳐진다. ◇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한 '여행형 박람회'의 탄생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총사업비 703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 승인 국제행사다. 기존 박람회가 실내 전시장 위주의 일회성 관람에 머물렀다면, 이번 박람회는 실제 섬을 찾아 걷고 머무르
울진군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민의 내 고장 상품 소비, 유통 촉진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9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울진사랑카드 구매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평상시의 경우 월 50만 원 결제 시 12% 캐시백을 지급하였으나, 추석 명절 대비 소비 진작을 위하여 월 100만 원 결제 시 12% 캐시백을 지급한다. 다만,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는다.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울진
농협중앙회가 아시아 각국의 농업기관과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농협중앙회는 아태지역 식량비료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아시아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FFTC 기술자문기관인 한국 농촌진흥청과 말레이시아 농업개발연구소를 비롯해 아시아 9개국 19개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2일부터 이틀 동안 각국의 농가소
종합 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 한양이엔지가 삼성물산과 1480억5900만원 규모의 배관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계약 대상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P5 Ph1 일반배관1공구 공사다. 계약상대방인 삼성물산은 건설·상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한양이엔지와 최근 3년간 동종 계약 이행 실적이 있다.확정 계약금액은 1480억5900만원으로, 회사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13.24%에 해당한다. 조건부 계약 사항은 없다.계약기간은 2026년 9월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인천시가 하반기 ‘미혼남녀 만남’ 참가자를 모집한다.시는 9일~10월 7일 시 및 계양구가족센터 누리집과 고공서비스 통합 앱 ‘인천e지갑’, 계양구가족센터 방문을 통해 3·4·5회차 ‘인천 미혼남녀 만남’ 참가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미혼남녀 만남’은 ▲3회차-10월 24일 영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4회차-10월 31일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 ▲5회차-11월 7일 영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오후 3~9시 열린다.참가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인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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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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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렛츠런파크 제주 꼬마마부 체험장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께마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송죽원’과 ‘참좋은지역아동복지센터’이용자 등 총 35명을 초청해 진행됐다.이들은 꼬마마부 체험, 어린이 승마, 포니 먹이주기 등 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한국마사회는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했으며, 참여자 전원에게 기념품인 ‘말마 키링’을 전달했다.한편, 렛츠런파크 제주
통영시어린이집연합회, 수해 복구 성금 500만 원 기탁
통영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3일 통영시에 최근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지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수해 복구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호우 피해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관내 어린이집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300만 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200만 원을 각각 모아 총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기탁된 성금은 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수해 지역의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어린이집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