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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발의… 사망·중상해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8시간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반복적인 사망 사고와 상습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사망·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제헌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우 의장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제헌헌법이 탄생했으며, 오늘날 헌법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제헌의원들의 손을 거쳐 헌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라며, “그 일환으로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
위메이드는 14일, 자사가 서비스하고 매드엔진이 개발한 MMORPG 의 신규 서버 오픈 및 신 클래스 ‘거너’ 업데이트에 앞서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는 오는 7월 24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캐릭터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 ▲신규 원거리 클래스 ‘거너’, ▲격전지 콘텐츠 ‘오베르 용암 성채’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링크 서버 ‘신시아’와 ‘콘라드’는 업데이트 당일 오후 8시에 정식 오픈된다.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인천광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월 18일 인천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시민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시 관련 국장과 10개 군·구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가능성에 대비해 시 전반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사전 대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차도, 급경사지, 하천변 등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 17일 화성시와 성남시 소재 학교를 방문, 교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는 심...
코스피가 장 초반 3200선을 돌파했지만, 이내 약세로 전환하며 3180대에서 거래를 마쳤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4.22p 내린 3188.07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8.15p 오른 3200.44로 출발했으나, 장중 31
넷마블 엠엔비가 ‘쿵야 레스토랑즈’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코어와의 콜라보 제품을 18일 전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라보 제품은 뉴트리코어의 ‘로우 슈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멜라바인 구미 패키지’에 ‘쿵야 레스토랑즈’의 아트웍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MZ세대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귀여운 ‘양파쿵야’ 인형 키링이 포함돼 소장 가치를 높였다.해당 제품은 전국 올리브영 온라인몰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수면 건강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은 물론 쿵야 팬들에게
한국하천협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을축년 대홍수 100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하천협회 주최,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기후적응사회포럼 주관, 환경부 후원, 대진대학교 장석환 총장을 좌장으로 6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925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647명의 희생자와 막대한 피
경기 광명에서 아파트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다치는 피해가 난 가운데 경찰이 발화 지점인 건물 주차장의 CCTV를 확보하는 등 화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광명경찰서는 필로티 구조로 된 이 건물 1층의 주차장에서 CCTV 영상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이 영상을 통해 화재 당시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불이 시작되는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화재 초기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됐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경찰은 차량 화재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불이 난 아파트는 1개
미국 투자자문사 케인앤더슨러드닉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가 채용 플랫폼 운영사 사람인 주식을 일부 매도했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인앤더슨은 지난 7월 11일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 기준으로 사람인 주식 45만7169주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직전 보고서 대비 15만1401주 감소했다.케인앤더슨은 투자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사람인 주식을 매도해 보유 비율이 5.2%에서 3.9%로 1.3%포인트 하락했다
효성중공업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공급하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가 지난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57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196가구는 민간임대로 구성돼 추후 공급 예정이다.블록별 가구 수는 1BL 866가구, 2BL 664가구, 3BL 239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BL에 ▲
개포우성7차에서 맞붙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입찰 직후 다양한 사업조건들을 공개한 두 회사가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앞두고 세부적인 대안설계 특 장점들을 공개했다. 특히 대우건설이 세부설계 컨셉을 공개하며 서로 간의 차별화된 비교우위 포인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먼저 대우건설은 내부공간·세대평면·프라이버시보장 등 실생활 환경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배려한 설계를 강조했다. 특히 전체세대가 남향 조망과 맞통풍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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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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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 열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2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열었다.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보은군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총 36개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행사의 꽃인 노래·댄스 경연대회에는 도내 31개 팀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원했다.행사 말미에는 인기 가수 케이시와 경서예지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김자중 원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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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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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택시
◇ 4급 승진▲ 총무과장 장일현◇ 5급 승진▲ 감사관 현경 ▲ 복지정책과 노승희 ▲ 건강증진과 엄성희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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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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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식 장수군수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62억원 국비 절실"
최훈식 전북자치도 장수군수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62억원을 포함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최훈식 군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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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신에 계엄 옹호한 외교부 부대변인, 사적 행위? "내란 동조행위 비호…조사 필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외신 언론들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언론 대응 자료를 배포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과 관련, 외교부가 징계의결서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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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견본주택 오픈
효성중공업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공급하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가 지난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57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196가구는 민간임대로 구성돼 추후 공급 예정이다.블록별 가구 수는 1BL 866가구, 2BL 664가구, 3BL 239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BL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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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200선 재돌파 실패…3180대 약보합 마감
코스피가 장 초반 3200선을 돌파했지만, 이내 약세로 전환하며 3180대에서 거래를 마쳤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4.22p 내린 3188.07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8.15p 오른 3200.44로 출발했으나, 장중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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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압색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시설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에 한학자 총재와 이모 천무원 중앙행정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작성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한 총재와 이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이씨는 통일교의 행정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2인자'로 알려졌다.이날 특검팀은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한국협회본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특검팀은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