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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규정이나 지침에 얽매여 기계적으로 처리되던 행정 업무를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활용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규정의 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는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국민권...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사천시가 2028년 제67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사천·남해·하동 공동개최를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사천시는 오는 9월 5일 오전 6시 30분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사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6 사천시민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사천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사천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2028년 경남도민체전 공동개최 확정을 기념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남녀노소 부담없이 참여할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할 만큼 사망 위험이 높고, 치료가 늦어질수록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특히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이후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이일형 교수와 함께 뇌졸중의 주요 증상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혈관 막히는 ‘뇌경색’, 터지는 ‘뇌출혈’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LG유플러스와 인공지능·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범위를 지하 열수송관에서 지상 열원시설까지 확대한다.땅꺼짐 사전 감지와 미주전류 감시, 주요 시설 출입관리 등 3개 분야 기술을 공동 개발해 예지보전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한난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에서 LG유플러스와 ‘AIoT 기반 집단에너지 분야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먼저 기존 매설 구간에 설치된 지중지열 센서의 3축 가속도
한국마사회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6년 모범부서’에 선정되어 8월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행정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직 사회에 모범이 되는 우수 부서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선정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적극
AI 서비스 전문 기업 이스트소프트는 AI 비서 ‘알비서’를 올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스트소프트는 국민 소프트웨어 알툴즈와 포털 줌의 운영 노하우, 에이전틱 AI 앨런 상용화 경험, AI 휴먼 기반 생성 서비스 페르소 인터랙티브의 기술력에 AI 모델 최적화, 인프라·서빙, 특화 분야 에이전트 등 협력사의 경쟁력을 더해 대국민 AI 비서 ‘알비서’를 개발 중이다.‘알비서’는 가장 쓰기 편한 설치형 AI 에이전트를 콘셉트로 삼았다. ▲시키는 일만 처리하는 대화형 도구를 넘어 스스로 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오는 9월 3일 서울 aT센터에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국내 식량 생산기반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식량안보 지표개발 결과와 식량안보의 가치’를,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가 ‘식량안보법 제정과 위기 대응체계 구축
건설사 한신공영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54kV 서영광분기 T/L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353억7687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계약 구분은 공사수주이며 계약상대는 한국전력공사로, 이 회사와 특수관계는 없다. 공급 지역은 전남 영광군 백수읍·염산면 일원이다.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561억5377만원이며, 이 중 한신공영의 지분은 63%에 해당하는 353억7687만원이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 계약금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펼쳐가지만, 정부의 구성원이 될 경우에는 정부의 대리인이자 대변자인 장관으로서의 입장이라는 것이 또 있다"며 "당은...
제주은행이 31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특화 AI기반 신용평가모형 시범사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SCB는 기존의 재무·담보·신용정보 중심 평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매출 상세·업종·상권 등 비금융·비정형 정보를 함께 활용해 사업 특성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다.제주은행은 이번 사업을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1단계에서는 SCB등급을 대출심사에 반영해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SCB전용 신상품‘상
푸르렀던 설악산이 조금씩 붉고 노란 가을빛으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31일 국립공원에 따르면 국립공원 설악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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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이사회, 독립이사 선임 원칙 정비…AI 내부통제 공유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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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까지 돌풍.천둥.번개 동반 전국 대부분 비...2차(가을)장마 언제 끝나나?
2차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충청권과 전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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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뻘맨 웃음꽃부터 반려동물 동행까지…양구 배꼽축제 '세대공감'
14시간전
양구에서 열린 ‘2026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가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내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인기 크리에이터 슈뻘맨의 토크콘서트가 마련돼 어린이 관람객들과 유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슈뻘맨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춘 대화와 재치 있는 진행으로 축제장을 웃음과 즐거움으로 채우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콘텐츠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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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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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 10년 땀방울 ‘진주학교’ 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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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을 덮친 최악의 대홍수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며 안타까움을 더하는 가운데, 진주와 네팔 간의 남다른 인연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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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봉사회 군위군협의회, ‘어르신들과 함께 힐링 투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군위군협의회가 지난 29일 지역 어르신들의 마음에 푸른 활력을 더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희망풍차 어르신 힐링 군위투어’를 열었다.홀로 보내는 시간이 익숙했던 희망풍차 어르신과 그 곁을 따스하게 지키는 적십자 봉사원 등 40여 명이 손을 잡고 뜻깊은 여정에 나섰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서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마치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그 설렘을 안고 봉사원들의 따스한 손을 잡은 그들의 동행은 삼국유사테마파크로 향했다. 역사와 이야기가 가득한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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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AIoT 안전관리 열수송관 넘어 열원시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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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배우 정태우·개그맨 김완기 홍보대사 위촉
울릉군은 2026년 8월 28일, 울릉군청 군수실에서 국민배우 정태우와 개그맨 김완기를 울릉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울릉도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에 함께 나선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두 홍보대사의 위촉을 축하하고, 울릉군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배우 정태우는 오랜 연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세대에게 친숙한 이미지의 배우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러한 대중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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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시민설명회’ 개최
군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읍면동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시민설명회는 6일간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열리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A·B 2개 조로 나뉘어 각각 60분간 운영된다.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향과 권역별 개편노선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방향은 ▲기존 노선의 굴곡 및 중복도 개선 ▲주요 이동축 중심의 간선-지선체계 도입 ▲읍·면, 산업단지 등 교통 취약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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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독자 개발한 유전자 검사 시약, 2026년 감사원장 표창 수상
한국마사회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6년 모범부서’에 선정되어 8월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행정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직 사회에 모범이 되는 우수 부서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선정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