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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탈세제보포상금 813억 지급… 서울청 288억·36% 비중

국세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이 812억5500만원이고,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288억2200만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포상금의 35.5%를 차지한다.또 2025년 국세청이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 208억7100만원 중 서울국세청이 69억7600만원을 지급해 지방청 중 가장 많이 지급했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을 통해 조세탈루·부당환급 등 탈세혐의 내용을 제보받아 조사 등에 활용하는 탈세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탈루세액...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3월 31일 전주세관과 익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수출입통관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DH오토리드를 찾아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강 세관장은 전주세관에서 기업의 편의 제고와 수출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출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당부했다.이어 전북 완주군 소재 DH오토리드를 방문해 고유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DH오토리드는 자동차 스티어링 휠
금융보안포럼은 3월 30일 금융회사 CISO 및 산업계·학계 보안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운영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금융보안포럼은 금융회사, 학계, 산업계 등 각계 대표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보안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설립된 민간 중심의 협의체이다.박상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금융보안포럼 운영 방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최신 금융보안 정책 방향과 디지털
전남 순천시가 누리호 6호기에 탑재할 지역 주도 인공위성 '순천 SAT'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정원워케이션센터에서 순천시·국립순천대·조선대·전남테크노파크가 '순천 SAT 개발·실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당면한 우주산업 공동 협력은 물론 향후 우주기술 교류와 신사업 발굴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전홍선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발전소와 교량 등의 폭격을 위협하며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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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를 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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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청주시, 경찰청, 전세버스연합회와 함께 청주 청남대에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전세버스 점검을 했다.상춘객이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단체 관광객의 주요 이동 수단인 전세버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이번 점검은 △차량 시설장치 점검 △운전자 자격 확인 △행정지시사항 점검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전진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장은 “봄철은 단체 행렬이 많아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연고이전 악연으로 얽히고 섥힌 매치였던 지난 4일 제주SK와 부천FC와의 맞대결 과정에서 부천FC 팬들이 경기장 내 SK 로고를 테이프로 가리고 팬 스토어 직원을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4일 제주와 부천의 경기를 앞두고 부천 팬들이 원정석 전광판 기둥에 부착된 제주SK의 모기업인 'SK 에너지' 로고를 테이프로 훼손했다.이들은 경기장 구석구석에 SK 그룹을 비방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며 경기장을 훼손하기도 했다.경기가 끝난 뒤인 오후 4시 54분쯤, 부천 팬 6명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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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2차 여론조사 결과가 6일 오후 8시30분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제주일보는 7일 자 지면을 통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보도한다.이번 여론조사는 제주언론 5사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4~5일 이틀간 제주지역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제주언론 5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선호도 및 결선 가상대결,
제9대 진주시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진주시의회는 그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또한 자치법규 정비와 예산심의, 정책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청렴도 향상 등 의정 운영의 내실도 함께 끌어올렸다.이 같은 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회기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는 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제273회 임시회는
5일 현재 서울에서는 봄꽃들이 팝콘 터지듯이 만개되고 있다. 벚꽃·홍매화·개나리까지 총출동해 서울을 봄꽃 향기로 가득 넘쳐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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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천안에 있는 북일고등학교의 개교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재학생들을 격려했다.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기념행사에는 학교 관계자와 재학생, 교직원, 동문 등 총 1천300여 명이 자리했다.북일고는 한화그룹 창업자인 고 현암 김종희 회장이 1976년 "학교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근본적 초석이 된다"며 무제한 장학금을 기부해 설립했다.김승연 회장은 이날 북일학원 설립자인 김종희 회장의 동상을 찾아 참배한 뒤 이후 개교 50주년 기념 방명록에 "국가 인재 양성의 뜻을 이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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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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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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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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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락보다 트레킹, 면세점보다 로드샵'...지갑 닫는 제주 관광객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줄었다.관광객은 늘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지만,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소비 능력이 낮은 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3만9285원으로 전년 대비 3만694원 줄었다.개별여행객이 2만9669원, 완전패키지여행객은 8만9268원 감소했다.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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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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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전 군수·국주영은 예비후보 '전격 회동'…"정책연대 넘어 실질 대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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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본경선이 임박한 가운데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4일 국 후보 사무실에서 전격적으로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 후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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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후보 사무소 개소식...김관영 지사 및 친명계 지지세력 대거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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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안호영 경선후보가 5일 전주 효자동 경선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주당 주요 인사와 지방선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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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이 만들어 우주로 올린다"…인공위성 '순천 SAT' 개발 속도
전남 순천시가 누리호 6호기에 탑재할 지역 주도 인공위성 '순천 SAT'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정원워케이션센터에서 순천시·국립순천대·조선대·전남테크노파크가 '순천 SAT 개발·실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당면한 우주산업 공동 협력은 물론 향후 우주기술 교류와 신사업 발굴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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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경선 '스타트'…11개 지역 8일 오전 10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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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의 맹주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지역 공천 경쟁이 본궤도에 올랐다 6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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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양시장 정인화·김태균 '2인 경선'…박성현 후보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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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장 후보 경선이 박성현 후보를 제외한 김태균, 정인화 2인 대결로 압축됐다. 6일 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중앙당 긴급 최고위원회 권고에 따라 박성현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광양시장 후보 2인 경선을 결정했다. 경선은 당초 예정된 대로 6일과 7일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