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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적 만남 없었다…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사적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언급된 사람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은 헌법과 법률상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와 법원조직법 제65조 등...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가수 겸 배우 故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14일, 고인의 친오빠가 SNS를 통해 애틋한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함께 언급된 인물과 발언 수위로 인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설리의 친오빠 최 씨는 이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불행을 감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랑하는 동생의 기일과 미국을 너무 사랑했던 청년 찰리 커크의 생일을 함께 기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이 게시물이 테러당할 시 당신들의 성역은 박살 날 거다. 나를 자극하지 마라”고 덧붙이며 강경한 어
영천소방서는 지난 17일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와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채신공단 내 피엔디티에서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교육청은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
안면도로 향했다. 복잡한 마음이 가볍지 않을 때면 나는 언제나 훌쩍 떠난다. 차창을 두드리는 빗길을 조심스레 달린다. 빗에 젖은 풍경이 맑게 다가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생각의 가지에 걸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안전 운행한다.할매바위와 할배바위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기를 기대하며 꽃지 해변에 섰다. 바다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내 마음에 파문을 그린다. 노을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이 마음 한쪽에 긴 여운으로 남는다.집으로 향하는 길 우연히 샛별해수욕장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샛별’이라는 이름에 이끌려 방향을 틀었다. 좁은 해변 둔
더불어민주당 제주 당원에서 자발적 모임 형태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라는 단체를 결성하면서 활동방향이 주목된다.제주지역 당원 4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 단체는 지난 17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창립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제주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역 정치 혁신으로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도정·국회·지방의회 등에서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주의 미래 비전을 결합해 민주당이 제주에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도약해야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 오는 20일 공식 연립정권합의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여성 최초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산청지역 산불과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김 총리는 “다시는 국민이 삶의 터전을 두고 대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시천면 상지마을 산불 피해지와 신안면 외송마을 산사태 현장을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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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밴스솔루션은 8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작은 기업이지만, 이들이 가진 기술력과 혁신성은 규모를 뛰어넘는다. 로봇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 인력들이 모여 창립한 이 회사는 차별화된 기술 개발과 고객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각자의 전문성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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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효율적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도로·터널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현재는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상황 관리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터널관리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터널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경기 남부지역 시설물의 CCTV 83개는 육안으로 사고, 지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상황 전파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는 AI 기술을
함양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과 함께 첫 기금사업으로 ‘놀이에 상상을 더하다, 함양 플레이필드 조성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함양군에서 기부금으로 조성한 ‘고향사랑기금’을 실제 지역사업에 처음 투입하는 사례로,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기금 활용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함양 플레이필드 조성 사업’은 총 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해 기존 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체험형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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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보안기업 SK쉴더스가 해커 조직의 공격을 받아 일부 내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애초 “가짜 데이터”라고 해명했던 회사 측 설명과 달리, 실제 업무 자료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해커 조직 ‘블랙 슈란탁’은 지난 17일 다크웹에 SK쉴더스로부터 약 24GB 분량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샘플을 공개했다. 이들은 고객사 정보, 보안 기술 문서, API 인증키, 시스템 구성도 등 민감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SK쉴더스는 처음에는 “유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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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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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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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참가… K-푸드 위상 알려
대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일 최대 3000명이 대상 부스를 찾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아누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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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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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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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차거나 피로감 지속되면 심장판막 전문가 진료 필요”
심장판막 조기진단을 위해 “숨이 차거나 피로감이 지속되는 등 작은 신호라도 느낀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서정훈 포항세명기독병원 심장센터 과장은 최근 병원 내 대강당에서 진행된 ‘10월 포항MBC시민건강클리닉’ 강좌에서 “심장판막 질환은 증상이 미미해 방치되기 쉽지만 조기 진단 시 대부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과장을 초청한 이번 강좌는 ‘심장판막 질환, 심장의 문이 고장났어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에는 시민 14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 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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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 특유의 맛 잡자… 미국인 “딜리셔스” 외쳐
안동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안동시농산물가공센터가 지난해 5월 제조원 등록 이후 활발히 운영되는 가운데, 첫 해외 수출에 성공하며 지역 농산물가공 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입증했다.이번 수출 제품은 2023년 농산물가공 교육을 수료한 농업회사법인 ㈜안동생강연구소의 ‘안동생강이야기’로, 안동 대표 농산물인 생강을 주원료로 한 진액 제품이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증숙·숙성 과정을 통해 부드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수출국은 미국으로, 지난 8월부터 가공센터에서 수출 준비를 거쳐 155㎏의 제품을 선박으로 보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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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광장서 ‘울릉도 독도 그리고 섬 특별전’
울릉도 독도 특별전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된다. 광복 80주년과 독도의 날을 기념해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25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울릉도 독도 그리고 섬 특별전’이 열린다. 행사는 서울특별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섬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울릉군과 경상북도 후원으로 ‘자연이 빚어낸 신비의 섬 울릉도, 민족의 섬 독도’를 주제로 마련됐다. 울릉도는 화산섬 지형과 천혜의 생태자원을 간직한 섬으로, 사계마다 변화무쌍한 경관과 청정한 바다, 독특한 식생으로 알려져 있다. 독도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동해 수호의 최전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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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즐기는 시민들
19일 오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 둘레길에서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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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벼 품종별 비교 전시포 현장평가회
포항시는 지난 17일 신광면 죽성리 일원에서 ‘벼 품종별 비교 전시포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국내 육성 품종 13종이 소개됐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 및 생리장애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적응 품종 발굴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