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월 22일 통지한다.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금액의 20% 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
관세청은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해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한 첫 행보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핵심가치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을 새로이 설정하고, 변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공정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관세행정에 구체화하고 새로운 비전을 뒷받침할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이날 선포식에서 이명구 청장은 혁신, 소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이번 교육은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관계 법규 ▲국제조세 ▲세무컨설팅 ▲전산회계 실무 등 실무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며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항상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낸 국제조세 입문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15년 이상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그 주인공으로, 현장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을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부산본부세관은 4월 1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에서는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8개 업체가 AEO 공인 인증을 획득해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등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이다.(미·중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위기에 직면한 인천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종합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 ‘컨설팅→신용보증→대출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우리은행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경영 컨설팅을 이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현장 맞춤형 경영개선 지도와 금융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협약보증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은 재단에 5억원을 특별출연하며, 재단은 모두 75억원 규모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저이용·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개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20일 SH에 따르면 공사는 ‘도심공공복합사업부’를 새로 구성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13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사업 신속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서울형 3대 공공 참여 주택 사업 가운데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
AI시티·스마트건설·모빌리티·우주항공 등 미래 국토교통 4대 핵심기술 중 선택김정희 원장 “국토교통 첨단기술이 열어갈 대한민국 미래상 미리 확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전 국민 대상 국토교통 핵심기술이 바꿀 대한민국의 미래를 AI영상으로 제작하고 함께 공유하는 ‘2026년 국토교통기술대전 AI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을 통해 국토교통 핵심기술이 가져올 우리 삶의 변화를 상상하고 국토교통 미래 비전을 전 국민이 친숙하게 체감하고 공유할
휴온스그룹이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위해 경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에 나선다.휴온스그룹은 최근 휴온스그룹 성남 판교 본사에서 휴온스그룹 3개사의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및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가입식에는 휴온스글로벌·휴온스 송수영 대표와 휴메딕스 강민종 대표, 경기 사랑의열매 권인욱 회장과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나눔명문기업’은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이끌고, 기업 사회공헌의 바람직한 본보기를 제시하기 위한 1억 원 이상 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국제정세에도 지난달 제주지역 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덕이다.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소폭 줄며 횡보세를 보였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7.9% 증가한 6359만 달러를 기록했다.이는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을 갑절 이상 웃도는 실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수출 급증은 집적회로 반도체가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은
자동차로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위에 과속 방지턱이 왜 이렇게 많나 싶을 때가 있을 게다.도로 위 흉기가 된 과속 방지턱, 전국적으로 12만개 넘게 깔려 있다.반면 우리가 그토록 베끼고 모방하기를 좋아하는 일본의 도로 위에는 과속 방지턱이 공식 집계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0개'에 가깝다고 한다.우리나라는 도심 이면도로부터 원활한 물류가 생명인 주요 간선도로까지 과속 방지턱ㅇㅣ 무분별하게 살포돼 있다.이 과속 방지턱은 이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판'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혈세를 탕진하는 '
국민의힘 당진시의회 다 선거구 후보로 확정된 전영옥 후보의 공천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이택용 국민의힘 당진당협 부위원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후보의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명시한 ‘부적격 기준 제9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무효 공천’이라고 비판했다.이 부위원장은 전 후보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 의혹이 공관위 부적격 기준 중 제 9호 ‘경선에서의 금품살포 등 부정행위’ 항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충남도당의 공식 명부 교부 전, 전 후보 측이 당원 명부를 입수해 지지 문자를 발송한 것은 “경선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노사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노조는 연일 "SK하이닉스 만큼"을 외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40조 성과급 요구도 모자라 회사에 30조 타격을 가하겠다며 막무가내식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그것도 '온리 현금'만.차제에 성과급 리미티드도 없애고 사측이 제시한 PSU는 보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게 맞나 싶다.노조가 비교 근거로 제시한 숫자와 근거를 뜯어보면 불편한 구석이 많이 보인다.우선 노조의 PSU 비토는 전형적인 선택적 분노이자,
충남 천안시 공직사회에 ‘깜깜이 평가’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인사 혁신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4월 16일 천안시청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워진 근무성적평정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김정민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됐다. ■ “결과만 통보하던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저이용·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개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20일 SH에 따르면 공사는 ‘도심공공복합사업부’를 새로 구성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13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사업 신속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서울형 3대 공공 참여 주택 사업 가운데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노사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노조는 연일 "SK하이닉스 만큼"을 외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40조 성과급 요구도 모자라 회사에 30조 타격을 가하겠다며 막무가내식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그것도 '온리 현금'만.차제에 성과급 리미티드도 없애고 사측이 제시한 PSU는 보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게 맞나 싶다.노조가 비교 근거로 제시한 숫자와 근거를 뜯어보면 불편한 구석이 많이 보인다.우선 노조의 PSU 비토는 전형적인 선택적 분노이자,
인천유나이티드가 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인천유나이티드는 지난 19일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계명원'을 방문해 구단 임직원과 선수단이 함께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구단 사무국 임직원을 비롯해 문지환, 고정민, 왕민준 선수가 동참했다. 이들은 시설 환경 정비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진행한 데 이어, 아이들을 위한 일일 축구교실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일일 코치로 변신한 선수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드리블과 패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위기에 직면한 인천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종합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 ‘컨설팅→신용보증→대출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우리은행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경영 컨설팅을 이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현장 맞춤형 경영개선 지도와 금융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협약보증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은 재단에 5억원을 특별출연하며, 재단은 모두 75억원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