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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7] 경·공매 부동산 입찰 전 법률 리스크 점검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일반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입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인 동시에, 권리관계와 절차가 복잡해 치명적인 법률 리스크를 내포하는 거래 형태다. 경·공매에서 법원이나 공매기관은 통상 권리관계와 하자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을 전제로 물건을 매각하므로, 입찰 전 단계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법률 리스크를 점검했는지가 투자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입찰자는 “얼마나 싸게 사는가”라는 관점뿐 아니라 “무엇을 인수하게 되는가,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대상 물건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
한전기술이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임직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에 나섰다. 사내 캠페인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며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힘을 보탰다.한국전력기술은 오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최근 본사 사옥과 KTX 김천구미역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본사에서는 주요 경영진이 참여해 친환경·에너지 절약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임직원들에게 안내하고 홍보 기념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한국 거주 고객, 한국어로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매매·관리·공실·보증’ 등 리스크 대응 차별화 서비스 오사카 현지 부동산 실무팀 하우버 부동산이 한국 거주 고객을 위한 일본 부동산 ‘리스크케어 한국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최근 일본 아파트 및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국내 관심이 이어지면서 매입 이후 발생하는 공실과 관리, 보증 문제까지 함께 상담받으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일본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 일본어 서류 확인과 현지 관리회사 대응, 입주자 관리 과정에서 부담을 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기화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정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 구축에 나섰
새만금개발공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새만금개발공사는 4일 전북 임실군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실시했다.이날 참배에는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사 이사, 본부장, 실·처장 등 23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 묵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이들의 넋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공사는 이번 참배가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년 6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4개 지역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되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이번 6월 미분양관리지역은 ‘부산 사상구’와 ‘대전 중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전월 대비 2개 지역 증가한 총 4개 지역이 지정됐다.6월 미분양관리지
강성이 작가가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아라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숨, 그리고 쉼: 빛이 머무는 곳’을 열고 있다.작가는 전시를 통해 삶의 무게가 버거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던 순간, 그를 다시 숨 쉬게 했던 찰나의 시선과 그에 따른 감정의 시간을 기록한 서사를 보여준다.아크릴화라는 작업에서 수많은 레이어를 쌓아 올리는 과정은 어제의 상처 위에 오늘의 위로를 덧칠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일과 닮아있다.숲의 빛을 표현하기 위해 물감을 얇게 여러번 겹쳐 올리는 행위, 거친 돌담을 하나씩 쌓아 올리고 유리창의 물방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인천시 원로 자문위원과 시민단체 등 약 100여명은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을 기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허회숙 인천문화재단 이사는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인 만큼 행정적 오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인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출범식에서 전재수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의 목적이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드는데 있다"고 강조했다.전 당선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선 8기 부산 시정의 첫 단추를 채우기 위해 함께 해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인수위 명칭에서 화려한 수식어를 걷어내고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로 정했으며, 슬로건은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 부산을 다시'로 확정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산업은행이 올해 1분기 배당투자수익 1조109억 원을 거뒀다. 같은 기간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순이자손익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다만 배당수익은 대부분 1분기에 집중된다.■ 한전 배당 회복…산은 배당수익은 125%↑1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921억 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256억 원 줄었다.이번 순이익 감소에는 기저효과 영향이 있었다. 전년 동기 실적에는 투자주식 손상차손 환입액 5715억 원이 포함됐다. 당분
디지털터치는 연금술 RPG ‘카리아의 아틀리에~밤의 왕국과 추억의 이정표~’를 2027년 초에 발매할 것을 결정하고, 본작의 티저 PV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리고 ‘유미아의 아틀리에~추억의 연금술사와 창환의 땅~ Nintendo Switch 2 Edition’도 발매됐다고 알렸다. 닌텐도 스위치 2의 ‘나눔 통신’에 대응하며, 2인 협력 플레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래픽 및 프레임 레이
충북 괴산 중원대학교는 10일 교무회의실에서 충북지역 4개 직업계고등학교와 스마트농림업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서에는 장기원 중원대 총장을 비롯해 류영목 청주농업고등학교장, 박영민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장, 박한수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장, 한석일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장이 서명했다. 중원대와 이들 고등학교는 스마트농림업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기반을 구축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스마트농림업 인재양성 공동교육모델 개발 △중원대 스마트팜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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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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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창의건축 공청회 개최…'공존·역동·소통' 인정기준 윤곽
부산시는 9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부산국제건축제, 상지건축과 함께 '창의적 건축디자인 인정기준 마련 및 실행지침 수립 연구용역'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15분 도시 부산 등 시민 중심 정책에 발맞춰, 평지가 부족한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산다움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사회는 장해진 부산시 미래디자인본부 디자인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장이 맡았으며, 1부 발표는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신병윤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진
남녕고 문지현, 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여자부 개인전 –57㎏급 우승
제주 유도의 차세대 기대주 문지현 전국 무대에서 강호들을 연파하며 정상에 올랐다.문지현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경북 상주실내체유관에서 열린 ‘제30회 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개인전 –57㎏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2026 아시아 및 세계 청소년유도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진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유도 유망주들이 대거 출전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문지현은 1회전에서 부전승을 거둔 뒤 2회전부터 대학생 선수들과의 진검승부에 돌입했다.문지현은 2회전에서 송가인을 상대로 지도
축산물 전반 공급 줄고, 가격 강세 전망
한우 사육 마릿수 감소세 지속…돼지·계란·육계·오리 가격 상승 원유 생산량 줄고 한우는 내년부터 사육 마릿수 증가세 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26년 축산관측 6월호’ 자료를 발표하고 축종별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내놨다. 농경연에 따르면 주요 축종의 사육 마릿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축산물 가격이
이순우 개인전 ‘돌로 그린 사진’
이순우 사진작가의 제7회 개인전 ‘돌로 그린 사진’이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린다.이 작가의 작품에 담긴 바다는 대부분 장노출 기법으로 촬영됐다.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도는 형태를 잃고 안개처럼 흩어지며 순간의 풍경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로 이동한다.거칠게 부서지는 파도는 부드러운 흐름으로 변하고 날카로운 현무암은 깊은 침묵의 조형 언어로 다가온다. 작가는 그 안에서 단순한 자연의 풍경이 아닌, 시간의 흔적과 존재의 깊이를 바라보고자 했다.작가는 흑백사진이라는 형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색채를 덜어냄
제주도의회, '경제.산업 전담' 상임위원회 신설될까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1차산업과 경제 등을 함께 담당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개로 분리될지 주목된다.10일 복수의 제주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개편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다.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모여 1차 논의를 진행했고, 현재 각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중인 단계다.논의의 핵심은 1차산업과 경제.산업을 전담하고 있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분리 여부다.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그동안 농수위가 경제 및 산업 관련 예산을 삭감해 1차 산업에 투자한다고 비판하며, 경제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