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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7] 경·공매 부동산 입찰 전 법률 리스크 점검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일반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입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인 동시에, 권리관계와 절차가 복잡해 치명적인 법률 리스크를 내포하는 거래 형태다. 경·공매에서 법원이나 공매기관은 통상 권리관계와 하자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을 전제로 물건을 매각하므로, 입찰 전 단계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법률 리스크를 점검했는지가 투자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입찰자는 “얼마나 싸게 사는가”라는 관점뿐 아니라 “무엇을 인수하게 되는가,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대상 물건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
국립공원공단은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기후행동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활동이다.공단은 ‘국립공원에서 이것만은 꼭! 기후행동 5대 실천수칙’을 제시했다.예를 들어 국립공원 방문 할 때는 친환경차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야영장·대피소 등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잔반 없애기, 자기 쓰레기는 스스로 되가져가
한국 거주 고객, 한국어로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매매·관리·공실·보증’ 등 리스크 대응 차별화 서비스 오사카 현지 부동산 실무팀 하우버 부동산이 한국 거주 고객을 위한 일본 부동산 ‘리스크케어 한국어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최근 일본 아파트 및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국내 관심이 이어지면서 매입 이후 발생하는 공실과 관리, 보증 문제까지 함께 상담받으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일본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우 일본어 서류 확인과 현지 관리회사 대응, 입주자 관리 과정에서 부담을 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년 6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4개 지역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되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이번 6월 미분양관리지역은 ‘부산 사상구’와 ‘대전 중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전월 대비 2개 지역 증가한 총 4개 지역이 지정됐다.6월 미분양관리지
대우건설이 6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을 분양한다.장위뉴타운 10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5층, 23개동 총 1,931세대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114㎡ 1,032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일반분양 물량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A 71세대 ▲39㎡B 26세대 ▲46㎡ 7세대 ▲51㎡A 1세대 ▲51㎡C 5세대 ▲59㎡A 148세대 ▲59㎡B 121세대 ▲59㎡C 54세대 ▲59㎡D 65세대 ▲59㎡E 14세대 ▲74㎡A
새만금개발공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새만금개발공사는 4일 전북 임실군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실시했다.이날 참배에는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사 이사, 본부장, 실·처장 등 23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 묵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이들의 넋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공사는 이번 참배가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
부산진구 재향군인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진구 내에 혼자 사는 6.25 참전유공자 가정을 방문해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노재현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 및 보훈단체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을 호국보훈의 달 한 달만이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특히 부산진구 내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은 평균 연령 95세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 회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나눔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
충남 금산군은 7월 31일까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접수에 나선다. 신청 대상은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금산군청 산림녹지과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하면 된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생산장비 지원, 유통·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접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빠지지 않는 항목이 학교생활이다. 경력이 없는 신입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면 학교 안의 생활만 다루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학교생활 키포인트와 합격한 자소서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자. ⑴ 학교생활 =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학교생활이라고 해서 학교 내 생활만 기록하는 공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입사지원서에서 말하는 학교생활은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위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어떤 공부를 했으며,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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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썬더볼트는 인텔의 데이터, 영상 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현재 대중적인 썬더볼트 규격은 썬더볼트 3/4이며, 40Gbps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일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에 USB-PD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5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썬더볼트 5 독이나 NVMe SSD 케이스, eGPU 인클로저 등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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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산꽃마을자연치유센터 7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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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북면 지역주민 및 단체, 화재 진압활동에 큰 ‘도움’
금산군 군북면의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들이 지난 5일 새벽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고 나서 원활한 진화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훈훈한 정을 느끼는 계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속한 화재 진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마음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지역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80시간의 진화활동을 도
제주도 범도민 걷기정책, 비만예방관리 전국 우수시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비만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한 범도민 걷기정책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비만예방관리 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지역 내 비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점 사업과 환경 조성 등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한 비만예방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선정됐다.제주도는 도민의 낮은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2024년부터 ‘범도민 걷기운동’을 중점 추진해왔다.특히 도심 도로를 도민에게 개방해 자유롭게 걷
대전축협, 조합원 무료 법률상담 호응
대전축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해 법률지식과 재산상속을 비롯한 일상생활 속 법률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농업인 무료 법률상담은 평소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