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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등록임대 아파트 세제 손질 시 서울 6만8000호 공급 효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시 서울 지역에서 최대 6만8000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인천지방국세청는 15일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부터 확대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공유했다.인천청은 지난 3월 기간제 근로자 84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780명을 추가 채용해 관내 15개 세무서에 배치하고 관서장 책임체제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운영 경과를 공유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또한, 체납관리단 준비 우수사례를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및 부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기존의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심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관계부처와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으로는 국가채무 상환과 추경 재원 활용 외에도 미래대응기금 신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미비아 및 나이지리아, 몰디브, 몽골, 부탄, 아르메니아, 에스와티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가 참석한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
굴곡진 인생에서도 묵묵히 희망을 노래한 하랑 주정자 시인이 지난 19일 12년 만에 두 번째 시집 ‘별은 지지 않는다’의 발간기념회를 열었다.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발간기념회에는 ‘시물림문학회’ 회원들, 가족, 지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별은 지지 않는다’란 시집에서 시인은 오랜 침묵을 깨고 한층 더 깊고 진해진 시 세계를 펼쳐 보였다. 이번 시집은 부모님을 연이어 떠나보낸 뒤 마주한 거대한 상실감과 삶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에 대한 고찰, 청주 미원면 농장을 오가며 만난 밤하늘 아래서의 소소한 깨달음 등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 등급을 받았다.재정경제부는 지난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전국 31개 공기업과 57개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그 결과 JDC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미흡’ 등급을 받았다.JDC는 지정면세점 매출액이 줄어든 가운데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예래주거형휴양단지, 제주신화역사공원 J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 실적이 부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JDC 면세점 매출액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제한된 2022년 6585억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의 차녀 호정 씨가 오늘 결혼한다. 예비 신랑은 동갑내기 유학파 출신의 외국계 투자·경영 컨설선트로 알려졌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저녁 6시 30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지인들만 참석해 비공개로 치러진다. 서 회장의 둘째 딸인 호정 씨는 미국 코넬대학교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인재다. 지난해 7월 아모레퍼시픽그룹 자회사인 오설록 PD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현재 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이 3곳이 늘어난 16곳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 대상은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등 88개 기관이다. 주요사업·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고,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면서도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인
옹진군 대청도에 있는 옛 해군기지를 철거하고, 포화 상태인 선진포항 접안시설로 활용하는 관리전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선, 어업지도선, 화물선, 어선 등 83척이 넘는 선박이 이용하면서 선착장 포화문제가 심각한 선진포항의 접안시설 확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청 유휴 해군기지 관리전환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청도 해군기지는 2014년 백령도 해군기지로 이전 이후 예비기지로 지정됐지만, 대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시 서울 지역에서 최대 6만8000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등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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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거창축협,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경남 거창축협은 지난 12일 의령 이솔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조합원과 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고,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산 현장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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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제2청사 조성·조천 준설 등 당선인 공약 실현 집중 점검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조상호 당선인 공약과 연계된 재해 취약 현장 등을 방문해 시민 안전도 향상과 북부권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위 안전자치분과는 최근 조치원청사와 전동면 일원 조천을 각각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안전자치분과 8명은 조치원청사를 찾아 제2청사 후보지 활용 가능성, 지역균형발전과 북부권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재 3개 동 규모의 조치원청사에는 세종시설관리공단‧세종도시교통공사 등 다수 기관이 입주해 있다. 안전자치분과
[칼럼] 창의성과 부모의 역할 2
자녀에게 ‘창의력, 사고력, 논리력, 의사 결정력, 문제해결력’의 잠재 역량 성장이 중요함을 이미 거론했다.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아이에게 내재된 채로 영원히 묻힐 수도 있고 잠재력의 성장으로 발현돼 자신의 가치를 마음껏 발휘할 수도 있다. 그 잠재역량의 성장은 많은 부분 부모의 말 한마디에도 좌우한다.잠재역량에서 창의력의 성장을 제한하는 부모의 사례로 ‘첫 번째, 부모 기준의 정답을 지향하는 부모. 두 번째, 상상의 나눔 없이 과도하게 통제하는 부모.’를 이미 보았다. 정답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