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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인트]“연말정산, ‘요건 정확히 맞췄느냐’가 환급·추징 가를 것”
국세청의 올해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기본공제와 주거비·의료비 관련 공제에서 요건 착오로 인한 과다공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가족 소득 요건 검증이 강화되고, 월세·주택자금 공제의 적용 범위가 세분화되면서 근로자 스스로 요건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연말정산 핵심 공제 내용에 대해 짚어 본다.기본공제, ‘가족이면 다 된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기본공제는 연말정산의 출발점이지만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6일 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울지방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간담회에서 “국세행정에 도움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와 관련해 불편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위촉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9명 등 총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9명 중 7명은 각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본청에서는 주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자문을 하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위촉되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심의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및 건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한다.또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월 23일 안내할 예정이다.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나노신소재는 1월 23일 공시를 통해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4000주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 예정 금액은 보통주식 기준 2억2240만원이며, 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다.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보통주식 5만5600원으로, 이사회 전일자 종가를 적용했다. 처분 방법은 회사 보유분 자기주식을 임직원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나노신소재는 처분 전 배당가능이익범위내 취득한 보통주식 22만950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발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 확정돼 공고됐다. 23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된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8억 9천 4백만원이다. 이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부산 동래구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2026년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동래문화유적지 탐방길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일반 노무 22명과 청년 일자리 2명 등 총 2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사업 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지역 환경 개선과 공공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동래구 거주 주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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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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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이언주·황명선,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정청래에게 공식사과·재발방지 대책 요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이 정청래 당대표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어제 불거진 정청래 당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으로 당내 혼란과 불신 그리고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 일찍 나지 않았다면 용인은 여러모로 곤란에 처했을 것”
중부뉴스통신 = 이상일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부터 2024년 12월 31일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
[포토] QWER 쵸단 히나, 첫 라디오 출연
QWER 쵸단, 히나가 23일 오후 서울 목동SBS에서 열린 라디오 ‘배성재의 텐’ 생녹방 출근길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QWER 쵸단, 히나는 지상파 라디오 첫 출연했다. 쵸단은 화이트 라펠 라인이 돋보인 그레이 니트 상의와 다크 그레이 체크 롱스커트, 통굽의 부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