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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 임의분양 계약 분쟁, 대법원 “형식 아닌 실질로 본다”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을 둘러싼 ‘임의분양 계약’ 쟁점에서 조합 측의 입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이번 판결은 임의분양 계약의 실질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 자격 논란은 빈번하지만, 단순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이다.피고 조합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각서, 공급계약서, 확약서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삼현BnE가 시공한 카티스 안양공장 신축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마쳤다.코스닥상장사인 카티스는 지난 1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대에 신축된 ‘카티스 뉴팩토리 엑시스테이션’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카티스 김승수 대표를 비롯해 에이치자산운용 최동희 대표, 삼현BnE 최동남 대표, 정동종합건축사사무소 이창훈 대표 등 발주처, 시공사, 감리사 등 관계자들이 3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날 발주처인 카티스 김승수 대표는 무재해 고품질 완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끝없이 치솟는 분양가와 원자재값,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요즘. 고품격 주거 환경을 원하면서도 합리적인 조건을 찾는 수요자들의 시선이 '하이엔드 민간 임대주택'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계약금 부담을 덜고, 세금 부담 없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장점 덕분에 똑똑한 수요자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들어서는 '아주 더 하이클래스'가 파격적인 이자지원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
이준호 부산시의원이 일부 정치인의 ‘숟가락 올리기’식 접근을 비판하며 침례병원 정상화 과정의 정치적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은 11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침례병원 정상화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문제로,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이 의원은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이후 방치돼 왔지만, 다음 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해 마침내 정상화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며 “
대한석유협회가 석유산업 이해 증진을 위한 ‘2025년 홈페이지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총 7일간 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퀴즈 문항은 총 5문항으로 기름값 구조, 산업 이익률, 수출 주력 산업 등 대중이 오해하기 쉬운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또 석유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목적으로 하며, 퀴즈를 모두 완료한 참여자 중 160명을 추첨을 통해 1등 주유권 5만 원,
SRT 운영사 에스알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9일 갑질 예방 캠페인과 특강을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에스알 수서승무센터는 이날 SRT 기장과 객실장을 대상으로 인권·내부통제에 관한 교육을 열고, 내부통제의 도입배경과 중요성, 효과성을 교육했다. 또한 갑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개인 갑질 가능성을 점검했다. 교육에 이어 수서역 맞이방과 승강장에서 SRT 이용객에게 “갑질 없는 SRT가 안전하고 정직하게 고객을 모시겠습니다.”라는 갑질 예방 실천 메시지
제주시농협은 지난 11일 본점 임원실에서 농촌사랑기금 500만원을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에 기탁했다.농촌사랑기금은 농업·농촌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번 성금은 도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고봉주 조합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농촌사랑기금 기탁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제주시농협은 제주 지역사회공헌 대표기관으로서 한결 같이 소외계층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주시농협은 올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AI헬스케어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AI헬스케어포럼'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부 정책, 제도 병목 문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토론회는 이수진 의원과 이승복 교수가 공동대표로 참여한 AI헬스케어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진행됐다. 해당 포럼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소속 11
남원시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민원실 운영과 민원서비스 혁신의 결과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3번째 선정, 2027년까지 3년간 그 지위를 유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또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지적·토지정보업무 구현의 공을 인정받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지적・토지정보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디지털 국토의 기반이 될 정책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적·공간정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2개 분야
실내악단 i-신포니에타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화안이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오후 5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음악 파티를 개최한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간단한 와인과 음료, 따듯한 음악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이번 공연은 i-신포니에타의 전 단원이 특별한 실내악 연주를 선보인다. 비발디 사계를 비롯하여 코렐리 크리스마스협주곡 등 i-신포니에타의 실내악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연주를 준비한다. 성악가들이 불러주는 크리스마스캐럴과 연주로 듣는 캐럴 등 연말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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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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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헬스케어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국회 토론회서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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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열린 민원, 따뜻한 행정..시민 곁에 행복민원실
남원시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민원실 운영과 민원서비스 혁신의 결과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3번째 선정, 2027년까지 3년간 그 지위를 유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또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지적·토지정보업무 구현의 공을 인정받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지적・토지정보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디지털 국토의 기반이 될 정책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적·공간정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2개 분야
제주도, 내년부터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사업 통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개 개별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그동안 농가는 친환경농자재·녹비종자 구입비,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환경보전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했다.이번 통합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연간 필요한 농자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친환경농업은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합성농약 없이 잡초 제거와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하
[캠퍼스] 영진전문대 백호튜터링, 성인학습자 '특급 도우미' 역활
홍종오 기자 =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팀원들의 세심한 도움 덕분에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로 설명하고...
청라동서 음주운전하다 도로 연석 충돌한 20대 입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1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A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