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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 임의분양 계약 분쟁, 대법원 “형식 아닌 실질로 본다”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을 둘러싼 ‘임의분양 계약’ 쟁점에서 조합 측의 입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이번 판결은 임의분양 계약의 실질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 자격 논란은 빈번하지만, 단순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이다.피고 조합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각서, 공급계약서, 확약서 등 여러 증거를 통해...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는 지난 8일 신안 태양광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을 선도하고자 ‘신안 태양광산업 기자재 국산화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신안군이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거점 지역으로 성장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 등을 국산 제품 중심으로 조달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안군 내 신규 및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자재 조달 시 국산제
이준호 부산시의원이 일부 정치인의 ‘숟가락 올리기’식 접근을 비판하며 침례병원 정상화 과정의 정치적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은 11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침례병원 정상화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문제로,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이 의원은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이후 방치돼 왔지만, 다음 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해 마침내 정상화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며 “
대한석유협회가 석유산업 이해 증진을 위한 ‘2025년 홈페이지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총 7일간 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퀴즈 문항은 총 5문항으로 기름값 구조, 산업 이익률, 수출 주력 산업 등 대중이 오해하기 쉬운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또 석유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목적으로 하며, 퀴즈를 모두 완료한 참여자 중 160명을 추첨을 통해 1등 주유권 5만 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의 존재감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강화된 규제로 아파트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비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 또한 급등하면서, 그동안 아파트에 쏠려 있던 전세 수요까지 오피스텔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가 부담되자 더 저렴한 전세·월세 대안을 찾아 수요가 이동하고 있고, 그 결과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크게 늘며 투자처로서의 가치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벌써 한 해가 지났다고!?”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한 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점검의 시기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할까’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 책상 위의 불필요한 서류처럼, 마음속에 쌓인 미련과 부담도 과감히 비워내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새로운 한 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이달의 멘토를 통해 한 해를 아름답게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포스코 2대 회장을 지낸 황경노 前 회장이 12일 별세했다. 황경노 前 회장은 포항제철소 창립멤버이자 초대 기획관리부장으로서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1972년 상무이사 승진 후 1977년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 제철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했고, 1990년 다시 포항제철 상임고문으로 복귀해 부회장을 거쳐 1992년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황경노 前 회장은 포항제철 창립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설득했고,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그의 경영철학은 ‘최소 비용으로 최
에이수스 코리아에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연남동 ‘레조네 홍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Wi-Fi 7 유무선 공유기를 전시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게이밍 체험을 통해 Wi-Fi 7 경험을 알리는 데 나섰다. 이번 Wi-Fi 7 팝업존은 총 3개 존으로 구성됐다. 먼저 1층은 신형 Wi-Fi 7 유무선 공유기 ROG RATURE GT-BE19000AI, ROG STRIX GS-BE7200X, TUF Gaming BE9400 등 3종을 전시하고 Wi-Fi 7이 어떤 기술인지 체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는 엔트리연구원과 AIoT 제품의 품질·신뢰성 향상 및 시험분야·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엔트리연구원이 수행하는 AIoT 제품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에 협회의 AIoT 산업 전문성을 결합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AIoT 관련 정책·제도 개선 협력 ▲시험·평가 분야 및 시험·인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 ▲시험 인프라 및 기술자원 공유 ▲AIoT 인력양성 및 전문교육 협력 등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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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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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40% 매립"…대통령 앞에서 드러난 '새만금의 민낯'
"앞으로 20~30년 더 갈 수는 없다." 1991년에 착공한 새만금사업의 완공 목표 년도는 착공부터 60년 후가 되는 오는 2050년, 앞으로도 25년을 더 해야 완공 목표...
[캠퍼스] 영진전문대 백호튜터링, 성인학습자 '특급 도우미' 역활
홍종오 기자 =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팀원들의 세심한 도움 덕분에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로 설명하고...
'한국 관광의 별' 선정 제주 비양도...명품 관광지로 만든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비양도가 올해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가운데, 비양도를 국내 최고의 명품 친환경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후속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제주시는 주말인 13일 김완근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양도를 방문해 주요 명소와 각종 편의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는 탐방을 진행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5년 한국관광의 별' 10선에서 비양도가 '친환경 관광지' 분야로 당당히 선정된데 따라 마련됐다.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제주도, 2025년 공익직불금 522억 원 확정...15일부터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올해는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밭 단가가 인상됐다.올해 지급 규모는 지난해 지급액 491억 2,000만원 대비 31억 2,900만원 증가한 522억 4,900만 원으로, 총 3만 8,076농가에 지원된다.공익직불금은 농가가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되며,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내년 초 제3연륙교 개통 맞춰 영종도 교통 인프라 확충
인천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5일 개통함에 따라 영종도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된다.인천시 중구는 제3연륙교 개통일에 맞춰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신설 노선은 281번과 282번으로, 두 노선 모두 제3연륙교를 경유한다.현재 영종대교를 경유해 운행 중인 시내버스 3개 노선까지 포함하면 영종도와 서구를 잇는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5개로 늘어난다.중구는 영종하늘도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306번과 307번 시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