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사망 직전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거래에 대해 대법원이 형식적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사법상 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질과 괴리된 비합리적 외관·형식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제2부는 상속인 A씨 등 4명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과세관청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양승오 박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박모씨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최신기사
XRP 하락이 기회?…새로운 백만장자 탄생할까?
XRP가 잠시간 1.11달러까지 떨어지며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7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2월 5일 시장 급락 국면에서 하루 19.6% 하락한 뒤 추가 조정을 거쳐 1.11달러까지 밀렸다. 1.11달러는 2024년 11월 랠리 당시 이후 약 15개월 만에 다시 확인된 가격대다. 이후 XRP는 반등하며 1.4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추가 상승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낙폭은
지역 무대서 성장한 달성군립합창단, 올해 새 목소리 찾는다!
달성문화재단에서는 달성군민의 문화적 정서함양과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달성군립합창단의 신규단원과 솔리스트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1999년 창단된 달성군립합창단은 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단체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비슬산 참꽃문화제, 달성군민체육대회 등 주요 지역 행사와 대구광역시 구·군 합창단연합회, 가야문화권 합창연합회 주최 합창제 등 다양한 외부 활동에 참여하며 달성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왔다.이런 흐름 속에서 달성군립합창단은 올해 새로운 목소리를 맞이한다. 모집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추진
울산 중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다.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 △우정전통시장·태화종합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우정전통시장·태화종합시장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에서 진행된다.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구매 금액이
설연휴 울산항 보안 강화, 선석지원시스템 상시운영
울산항만공사는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을 대비해 울산항 항만운영 및 항만보안 강화 특별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UPA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울산항의 정상기능 유지와 안전·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반 및 상황실을 운영한다. 선석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일괄 배정하고, 선석운영지원시스템 및 울산항 선석운영회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24시간 상시 운영해 울산항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항만 내 안전·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경계
고성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은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및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군은 예산 22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240대를 보급 계획이며, 그 중 상반기 16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구매보조금과 함께 △청년의 생애 최초 승용자동차 구매 △소상공인 및 농업인 화물차 구매 △다자녀 가구 구매 외에도 다양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특히 올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한 전환지원금 신설되어 최초 등록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