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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금 칼럼]정책에 겸손하라

‘실용’을 표방하며 잠시 숨을 고르던 현 정권은 한여름의 폭염보다 더 거칠게 일방적인 정책질주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나 언론의 우려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듯하다. 무기력하게 내분만 거듭하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야당에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다. 겨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할 뿐이다.최근 방송법이 통과됐고, 머지않아 이른바 노란봉투법, 검찰관련법 등 국민경제와 국가의 수사역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법률들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정권이...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이 스스로 가정 내 공기질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울산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접수 후 신분증을 지참해 기기를 수령하면 되며, 대여 기간은 7일이다. 대여 장비는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1등급 제품으로, 미세먼지·이산화탄소·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9가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 결과를 토대로 가정 내 유해물질 관리 컨설팅도 제공한다. 연구
울산 남목청소년센터가 8월 8일, 청소년 봉사동아리 메이크베이크와 슈거스토리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프로그램 ‘같이의 가치’를 큰골경로당에서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청소년 8명이 참여해 어르신들과 여름 정을 나눴다.큰골경로당을 찾은 것은 올해로 3년째다.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친근하게 다가갔다. 행사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을 높이고, 세대 간 교류와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참가 청소년들은 직접 만든 앙금 쿠키와 수박화채를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간식을 나누며 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11일 지회 회의실에서 부산지방조달청과 지역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울산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 회원과 부산지방조달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공공조달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인 ‘공공조달 길잡이’ 관련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여성기업 지원정책과 공공조달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나라장터
국민의힘 당 대표 본경선에 진출한 조경태 후보가 7일 울산을 찾아 진정한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선 후 인적쇄신위원회 구성 약속을 재천명했다. 이날 조경태 후보는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이 심판단이 돼 인적 쇄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국민은 혹시나 수구 세력 또는 극우 세력과 손잡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정통 보수에 남아 있
8일 울산지역 낮 최고 기온이 32℃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가온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쫒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보수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 실제와 피해자 현안’을 주제로 8월 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 중구 성남동 숨 카페에서 진행되며, 8일 1차 교육을 마친 데 이어 22일 2차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울산 지역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대처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16개 기관 종사자 60여 명이 참석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무 이해를 높였다.김은령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경기 부천시가 미래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123개 국정과제에 대응해 주요 시정 현안을 정부 부처 세부 실행계획...
"지난 정권에서 노사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여러 가지 노동 탄압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상처받은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 유가족,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가가 잘못했습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머리를 숙였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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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내년 초 개관 예정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 명칭을 시민 공모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다.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빛가람동 199번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과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 나주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생활SOC 복합센터는 빛가람동 383번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구성된다.공모는 나주시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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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중근 의사 유묵 ‘長歎一聲 先弔日本’의 국내 반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 유묵은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었던 안 의사의 기개와 역사관,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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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이 국내 독자 미래 첨단항공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 당시 제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8월 14일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5년간 약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AAV 핵심기술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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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의 조정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두고 벌어진 민사 소송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해 조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기일을
삼성전자가 지난 1~7월 국내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이 기간 국내 판패 점유율을 80%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올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 같은 판매 점유율 확대는 주목을 받는다. 14일 시이 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7월 국내 스마트폰 누적 판매량 가운데 삼성전자 점유율은 82%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점유율을 4%포인트 확대한 것이다.이 기간 갤럭시S25 시리즈 수요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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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AI 전환 전문 기업 어니스트AI는 KT와 금융 분야 AI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어니스트AI가 보유한 독보적인 금융 분야의 버티컬 AI 기술력과 KT가 보유한 클라우드 인프라 및 엔터프라이즈 사업 역량을 결합해 금융사를 포함한 국내 AX 시장을 공동으로 공략하기 위해 마련됐다.KT가 제공하는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및 역량 위에, 어니스트AI가 개발한 산업 특화 AI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고객에게 즉시 적용 가능한 엔드 투 엔드 AI
13일 대만을 관통한 뒤 같은 날 저녁부터 14일 새벽 사이 중국에 2차 상륙했던 2025년 제11호 태풍 ‘버들’이 열대저압부로 변질됐다.11호 태풍 버들은 1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전국 8대 신공항 건설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계획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비상도민회의는 "국정과제에서는 이른바 ‘5극 3특’의 교통망 구축으로 국토 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며 "국내 15개 공항 중에서 1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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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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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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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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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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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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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1조 8634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회 추경예산 1조 7132억원보다 1502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최근 경기 부진으로 민생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재원은 국도비보조금 739억원, 순세계잉여금 255억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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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광복절 연휴를 맞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15일 금요일 오후 2시, 인제산촌민속박물관 일원에서는 악기동아리 페스티벌이 열린다. 올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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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취하
현대제철이 지난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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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 맞춘 미래혁신 전략 마련 추진
경기 부천시가 미래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123개 국정과제에 대응해 주요 시정 현안을 정부 부처 세부 실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