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책임한정특약, 설명 없이도 유효할까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GS건설이 모듈러 교량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접합부 견고성’을 국내 최초의 신소재 복합 기술로 해결했다. 스마트 인프라 건설 시장 선점에 나설 첨단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GS건설은 지난 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실험동에서 ‘유리섬유보강근과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활용한 전단면 PC 바닥판’의 공개 실험을 마치고 기술 실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이 기술의 핵심은 모듈과 모듈을 잇는 접합부의 일체화에 있다. 기존 PC 바닥판은 접합부의 철근 부식이나 균열이 고질적인
한국도로공사는 14일 도로안전교육센터에서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민자고속도로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체험형 안전교육‘은 도로공사가 보유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도로 분야 실무자에게 제공해 안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국 도로의 전반적인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처음 민자고속도로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현장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음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 대상을 국토관리사무소 및 지자체 안전관리자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으로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미 공사를 마쳐 분양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는 후분양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3,217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4.3%가 올랐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전용 84㎡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문제는 앞으로 이런 아
최근 주택 시장에서 전용면적 84㎡의 거래 비중과 수요가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과 일조권이 확보된 특정 우수 동·호수의 경우, 하락장에서는 가격 방어력이 높고 상승장에서는 시세 상승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우수 동·호수는 사업 초기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되는 구조를 띤다. 이로 인해 일반 분양 물량에서는 해당 층수나 위치의 매물이 상대적으로 희소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선호 세대를 확보하기는 제한적인 실정이다.이러한 가운데 경북 구미시에서
해양수산부가 손흥민 선수의 소속 구단인 LAFC와 이정후 선수의 소속 구단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공식 후원 관계를 맺고 한국 김 홍보를 시작했다.이번 사업은 수산식품과 운동경기를 연계한 2026년 신규 사업인 씨포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김의 해외 현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해수부는 일본식 표현인 노리나 일반 해조류를 뜻하는 시위드 대신 우리 고유의 명칭인 김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두 구단의 경기장 전광판에는 손흥민과 이정후 선수가 출연하는
데모 버전 제외 국내 첫 사례… 실내 골프 분석 장비 ‘트랙맨 iO’ 적용전문 골프 연습 환경 갖춘 커뮤니티 차별화… 아파트 커뮤니티 적용 확산 기대 트랙맨 코리아가 출시한 ‘트랙맨 레인지’가 국내 아파트 커뮤니티 최초로 도입됐다.‘트랙맨 레인지’는 투어에서 검증된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골프공의 비행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연습·가상 골프·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골프 트래킹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볼 스피드, 발사각, 비거리 등 다양한 샷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
현대로템이 8개월만에 신용등급 상향을 이뤄냈다.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는 현대로템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일제히 상향했다. 지난해 7월 등급 상향 이후 8개월만에 이뤄진 연속 상향이다. AA-등급은 채무상환 능력이 매우 뛰어난 기업에 부여된다. 최상위 등급인 ‘AAA’ 등급의 바로 아래 단계로 단순 실적 개선이 아닌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수익구조가 뒷받침해야 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3년 3대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A0 신용등급을 받은 이후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전라남도 세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한 ‘메디뷰티 소재 및 온디맨드 AI 피부 진단·분석 플랫폼 개발 사업’이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강원·전남 등 3개 권역이 협력해 천연물 기반 바이오융합소재 개발과 인공지능 기반 피부 진단·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초광역 연구개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66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이 사업은
갤러리 벨라는 지난 19일 부터 타지역작가 초대전으로 김기택 작가의 '어느 날-파편화된 기억'을 28일까지 연다.작가는 화이퍼 유화 작품에서 하나의 장면을 완결된 서사가 아닌 각 기억들이 갖는 조각들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어느 날'은 그 파편화된 순간을 회화의 언어로 붙잡으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작품에 등장하는 사물은 단순한 정물의 대상이 아니다. 시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이며, 그 표면에 기억이 새겨져 있는 오브제다. 작가는 사과를 실재하는 사물로 재현하지만, 동시에 화면 속에는 ‘이미지로 바뀐 사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건설·운영 사업’에 총 1억 유로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튀르키예 북서부 마르마라 지역의 핵심 교통망을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이스탄불 서쪽 외곽 크날르에서 시작해, 2018년 국내건설사가 시공하고 수은이 금융지원한 ‘차나칼레 현수교 및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총 127㎞ 고속도로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이번 지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수은은 설명했다. 수은이 ▲우리 기업의 수익
행안부, 4월 20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앱서 서비스국민 자주 이용하는 앱서 국민비서가 신청방법·시기·금액 등 시기별 안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보는 ‘국민비서’가 시기별로 먼저 알려준다.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톡 등 20개 민간앱으로 안내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사 자체 앱 등 국민
충남 서천군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3주간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담배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제주신화월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제주신화월드가 운영하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행복공작소’는 20일 서귀포시 안덕면 메리어트관에서 ‘제26회 장애인의 날’ 행사와 중식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행복공작소 장애인 직원과 제주신화월드 임직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행사에서는 장애인 직원 격려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박흥배 상무는 “장애인 직원
아삭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인 밀양시 무안의 고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밀양 무안맛나향 고추 축제'가 열린다. 4월 25일 무안면 공설운동장 일대. 무안농협맛나향고추작목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밀양시 대표 농·특산물인 맛나향 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했다.행사는 무안용호놀이와 무안농악 사물놀이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노래자랑, 트로트 콘서트, 색소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날 축제장에는 특히 박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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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이상기온 여파…국내 양봉산업 ‘구조적 위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백신·바이오 거점 도약 기반 마련”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한국가스공사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 시행, 노인 일자리 마련
한국가스공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노인들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 체크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스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가스공사는 올해 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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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밥 한 끼’부터 바꾼다”… 충남 급식 판 뒤집기 선언
“식판이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예산·시스템·안전까지 전면 개편 충남 교육의 방향을 뒤흔들 ‘급식 혁명’이 시작됐다.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이병학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을 국가 책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충남형 안심·건강 급식 6대 혁신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 후보는 단호했다. “급식은 복지가
제주도, '제3차 카지노 종합계획' 착수…디지털 전환·사회적 책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글로벌 카지노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카지노업 종합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주 카지노 산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지침 역할을 한다.이번 종합계획은 제주 카지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상생을 실현해 지속 가능한 건전 관광산업으로서
CJ ENM '주춤' … 티빙-드라마-음악, 커머스가 가렸다
CJ ENM의 실적 회복 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증권가는 회사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분위기다. 한국투자증권은 20일 CJ ENM의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점진적 개선세를 예상하면서도 연간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19% 낮췄다.한국투자증권은 CJ ENM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을 1조2500억원, 영업이익을 278억원으로 추정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는 수준으로, 시장 기대치에는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봤다.다만 연간 전망치는
수출입은행, 도공 튀르키예 고속도로 사업에 1억 유로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건설·운영 사업’에 총 1억 유로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튀르키예 북서부 마르마라 지역의 핵심 교통망을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이스탄불 서쪽 외곽 크날르에서 시작해, 2018년 국내건설사가 시공하고 수은이 금융지원한 ‘차나칼레 현수교 및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총 127㎞ 고속도로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이번 지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수은은 설명했다. 수은이 ▲우리 기업의 수익
서천군,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전면 금지
충남 서천군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3주간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담배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