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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책임한정특약, 설명 없이도 유효할까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데모 버전 제외 국내 첫 사례… 실내 골프 분석 장비 ‘트랙맨 iO’ 적용전문 골프 연습 환경 갖춘 커뮤니티 차별화… 아파트 커뮤니티 적용 확산 기대 트랙맨 코리아가 출시한 ‘트랙맨 레인지’가 국내 아파트 커뮤니티 최초로 도입됐다.‘트랙맨 레인지’는 투어에서 검증된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골프공의 비행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연습·가상 골프·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골프 트래킹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볼 스피드, 발사각, 비거리 등 다양한 샷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
GS건설이 모듈러 교량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접합부 견고성’을 국내 최초의 신소재 복합 기술로 해결했다. 스마트 인프라 건설 시장 선점에 나설 첨단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GS건설은 지난 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실험동에서 ‘유리섬유보강근과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활용한 전단면 PC 바닥판’의 공개 실험을 마치고 기술 실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이 기술의 핵심은 모듈과 모듈을 잇는 접합부의 일체화에 있다. 기존 PC 바닥판은 접합부의 철근 부식이나 균열이 고질적인
‘품질보증 프레임워크’ R&D 전 주기 걸쳐 구축… 성과 품질 제고 일익김정희 원장 “공간정보 국가 R&D 성과물 세계화·융복합 첨단기술 상용화 앞당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14일,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검증 전문기관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국토교통 연구개발 성과물의 정밀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공간정보 R&D 품질검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협력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자율주행, UAM, 디지털 트윈
기장군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일광읍 이동항 일원에서 '제13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기장 미역과 다시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에는 개막식을 비롯해 풍어제, 미역·다시마 생초캐기 체험, 미역·다시마 깜짝 경매, 미역국·해초비빔밥 무료 시식, 해상불꽃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축하공연에는 빈예서, 민희, 김용임, 염수연, 김성환, 장하온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기장군은 축제를 통해 지
최근 주택 시장에서 전용면적 84㎡의 거래 비중과 수요가 꾸준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과 일조권이 확보된 특정 우수 동·호수의 경우, 하락장에서는 가격 방어력이 높고 상승장에서는 시세 상승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우수 동·호수는 사업 초기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되는 구조를 띤다. 이로 인해 일반 분양 물량에서는 해당 층수나 위치의 매물이 상대적으로 희소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선호 세대를 확보하기는 제한적인 실정이다.이러한 가운데 경북 구미시에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으로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미 공사를 마쳐 분양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는 후분양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3,217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4.3%가 올랐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전용 84㎡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문제는 앞으로 이런 아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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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백신·바이오 거점 도약 기반 마련”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종합]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여성 후보 7곳 중 1곳만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제주시 오라동 선거
세무사회 직원양성 교재 집필진,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해법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김상동,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본격화…“위기 학생 촘촘 지원”
경북의 모든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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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기업 ㈜테이블지니, 행안부 청년마을 사업 최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결과,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의 ㈜테이블지니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선정에 따라 ㈜테이블지니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청년마을 만들기는 청년들이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창업·일자리 실험과 주민 교류를 통해 지역 정착 가능성을 넓혀가는 사업이다.2026년 공모는 전국 141개 청년단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이 중 ㈜테이블지
CJ ENM '주춤' … 티빙-드라마-음악, 커머스가 가렸다
CJ ENM의 실적 회복 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증권가는 회사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분위기다. 한국투자증권은 20일 CJ ENM의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점진적 개선세를 예상하면서도 연간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19% 낮췄다.한국투자증권은 CJ ENM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을 1조2500억원, 영업이익을 278억원으로 추정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는 수준으로, 시장 기대치에는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봤다.다만 연간 전망치는
서천군, 고유가 위기 극복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 착수
충남 서천군이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고유가 피해지원금’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유재영 서천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하고, 예산편성부터 현장 접수창구 마련까지 차질 없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군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마련됐으며, 서천군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알아둡시다] ‘국민비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보 확인하세요
행안부, 4월 20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앱서 서비스국민 자주 이용하는 앱서 국민비서가 신청방법·시기·금액 등 시기별 안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보는 ‘국민비서’가 시기별로 먼저 알려준다.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톡 등 20개 민간앱으로 안내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사 자체 앱 등 국민
김기택 작가 하이퍼 유화 '어느 날'
갤러리 벨라는 지난 19일 부터 타지역작가 초대전으로 김기택 작가의 '어느 날-파편화된 기억'을 28일까지 연다.작가는 화이퍼 유화 작품에서 하나의 장면을 완결된 서사가 아닌 각 기억들이 갖는 조각들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어느 날'은 그 파편화된 순간을 회화의 언어로 붙잡으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작품에 등장하는 사물은 단순한 정물의 대상이 아니다. 시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이며, 그 표면에 기억이 새겨져 있는 오브제다. 작가는 사과를 실재하는 사물로 재현하지만, 동시에 화면 속에는 ‘이미지로 바뀐 사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