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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임대인 기망과 중개사 과실로 인한 전세 피해 구제... 중개사 등에 배상 판결 이끌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대구 서구가 민간위탁한 도시재생 시설 일부가 제3자에게 나눠 쓰도록 사용 허가한 데 이어 협약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카페·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서구의회 측에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최초의 ‘공유부엌’을 식당으로 바꾼 대구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실상 파악을 위해 달성토성마을 내 공유재산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그룹 르세라핌이 프랑스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빌보드 프랑스는 ‘2025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K팝 그룹’ 순위를 발표했다. 르세라핌이 8위로 4세대 K팝 걸그룹 중 최고 성적을 냈다. 해당 리스트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데이터 조사 업체 루미네이트가 제공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빌보드 프랑스는 작년 8월, 당시까지 집계한 ‘2025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K팝 그룹’을 발표한 바 있다. 르세
금오공대가 AI시대 성과관리 체계의 발전방향과 대학 성과관리를 위해 20일 구미지역 4개대학이 참가하는 ‘KIT 성과공유 포럼’을 개최한다. 금오공대가 급변하는 AI산업환경 속에서 대학 성과관리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KIT 성과공유 포럼’을 오는 20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 성과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대학의 성과관리 현황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대학 간 정보교류 및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오공대와 경국대, 경운대, 구미대 등 지역 4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담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에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패키지를 골자로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오전 9시 30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통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역지방정부 간 통합을 통한 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에 나섰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로 소비가 급증한 손질
‘포항 임허사 석조보살좌상’이 경북도 문화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도 지정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 북구 흥해읍에 소재한 임허사가 소장하고 있는 포항 임허사 석조보살좌상은 경주 지역에서 산출되는 불석을 사용했고, 신체 비례와 의복 주름의 표현에서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의 형태적 특징이 함께 드러난다. 특히 복부의 W자형 주름과 안정된 하반신 비례는 조선 후기 석조불상의 전형적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또한 본래 보살좌상으로 조성됐다가 후대에 지장보살좌상으로 변용된 사실은 사찰 신앙의 변화와 존상의 활용 방식을 구체
영남이공대학교가 대구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허브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19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대구광역시와 대구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역자활센터협회, 대구종합사회복지관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체결됐다.협약은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형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책으로, 현장에서 서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세대 통합과 지역사회 복지 강화를 주제로 양국 간 정책 교류에 나섰다.우 의장은 20일, 싱가포르 시아 키앤 펭 국회의장과 함께 브래들 하이츠 지역을 시찰하며 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사회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실질적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주민자치 모델과 싱가포르의 지역 커뮤니티 운영 방식 간의 접점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시아 의장은 유치원과 노인 돌봄센터, 노령화 대응 센터가 통합된 복합시설을 소개하며 “어
동해시가‘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발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관광객 현황과 체류 증진 전략을 중심으로 동해시를 방문객이 ‘머무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약 300명의 동해시 방문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방문 목적 중 82%가 ‘휴식 및 나들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숙박하지 않은 이유로는 76%가 “당일 여행으로도 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 부족과 숙박시설 미비가 방문객의 장기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하기스 이른둥이 기저귀’를 약 80만 개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유한킴벌리의 이른둥이 기저귀 누적 기부량은 650만 개를 넘어섰으며, 연내 700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이 2.5㎏ 이하인 신생아를 의미한다. 최근 이른둥이 출생이 증가하면서 관련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2023년 2만2504명에서 2024년 2만4144명으로
인천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관광시설 '상상플랫폼'이 경험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도약한다.인천관광공사는 상상플랫폼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통합 홍보·마케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브랜드 체계를 고도화하고 시민 체감형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상상플랫폼은 2025년 '경험을 연결하는 상상플랫폼'을 핵심 메시지로 설정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통합 홍보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뉴미디어 중심으로 한 소통 강화와 시민 참여형 콘텐츠 운영을 통해 공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서귀포시가 민생경제의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5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서귀포시는 지난 20일 부서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순문 서귀포시장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 부서의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민생경제의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속집행 대상사업 1698건, 총 5638억 원 규모의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그중에서도 상반기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1억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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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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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현재가 순이엔티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이번 전속계약은 조현재가 기존의 연기 활동을 넘어, 글로벌 숏폼 시장의 강자인 순이엔티와 손잡고 본격적인 해외 행보에 나선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21일 순이엔티측은 “탄탄한 연기력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인천지역 주택 매매가격 3개월 연속 uarr;… 전월세도 오름세 지속
인천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월세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2025년 12월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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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기계 등화장치 무상 부착 지원
어둠이 내린 농로에서 경운기와 트랙터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쉽게 보이지 않는다. 낮은 주행 속도와 부족한 시인성은 야간 도로 주행 과정에서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 왔다.의성군이 농기계 도로 주행 안전 강화를 위해 등화장치 무상 부착 지원에 나선 배경이다.의성군은
농협, 외부 전문가 주도 '농협개혁위원회' 출범… 개혁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농협중앙회가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구조적 개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에 나섰다.20일 농협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농업인단체 등 외부 인사 11명과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총 14명의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위원장으로는 이광범 법무법인 LBK평산 이사회의장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한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인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