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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캐디의 과실로 승객이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캐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캐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3월 15일, 골프장 17번 홀 인근 경사진 카트 길에서 50대 여성 이용객 B 씨를 태우고 카트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냈다.조사 결과 A 씨는 18번 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각도가 큰 커브 구간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가속하며 좌회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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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민주당, 야당대표 단식투쟁 조롱...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이 나서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롱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정치권 검은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이러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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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아이폰 RCS 기업 메시징 정식 서비스 전환…메시지 가독성 개선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가 아이폰 RCS 기업 메시징을 정식 서비스로 전환했다. RCS는 기존 문자 메시지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대비 장문의 글자를 보내거나 고화질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속초, 비수기 없는 '사계절 관광도시' 조성 가속화
속초시 관광수요가 전통적 성수기인 7~8월 중심에서 벗어나 비수기까지 확장되며 사계절 관광도시로 전환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관광 소비액은 물론, 관광객 방문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 나가며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속초시 관내 연간 관광 소비액은 6,467.2억 원으로 2024년 6,236.6억 원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데이터는 특정 신용카드사 이용 고객을
KB금융, 보험·은행·요양 결합한 ‘시니어 통합 허브’ 열었다
KB금융그룹이 보험과 은행, 요양·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 점포를 선보이며 그룹 차원의 시니어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금융 상담을 넘어 건강과 돌봄, 주거, 재무 전반을 한 곳에서 제공해 고령 고객의 노후 준비와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KB금융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라이프타워에 그룹 통합 시니어 서비스 운영 거점인 ‘KB골든라이프 플래그십 센터’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KB골든라이프 플래그십 센터는 시니어 고객의 노후 설계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생활 전반의 편의를 높이
대신증권 "넷마블, 올해 신작 기대감 낮고 출시 지연 가능성"
대신증권은 넷마블과 관련, "올해 예정된 신작들은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낮고 출시 지연 가능성도 있다"는 부정적 평가 보고서를 제시했다. 21일 보고서에서 대신증권은 넷마블의 목표주가를 기존 7만50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낮췄다. 다만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이지은 대신증권
DB證 "키움증권, 발행어음 위탁매매 수수료 기대↑"
DB증권은 21일 키움증권에 대해 증시 호조를 바탕으로 수수료 수익을 상당히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발행어음 목표액 조기 달성 등 이슈에 긍정적 시선을 보냈다. 나민욱 DB증권 연구원은 21일 키움증권 보고서에서 "이 회사는 지난해 4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