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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성실신고 확인 30일 마감....확인서 미제출 땐 가산세 불이익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투명한 클리어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쿠아66S 기계식 키보드의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젤리푸딩 키캡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쿠아66S 구매 시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젤리푸딩 키캡을 함께 제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아쿠아66S는 전체적인 클리어 하우징 디자
김포대학교는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와 음악 저작물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통한 음악 문화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표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김포대학교와 음악 저작권 관련 기술 및 정보 교류를 비롯한 상호 인적·물적 자원 제공,
국세청이 10일 발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재산추적조사 결과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등산 배낭 속 금괴', '신문지 밑 수표 다발' 등 영화 같은 장면이 실제 수색 현장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총 710명을 대상으로 체납자 추적조사를 벌였고, 이를 통해 은닉된 재산을 발굴해 수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사에서는 체납자의 전형적인 은닉 수법과 실제 사례, 국세청의 대응 전략,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집중 조명한다.위장이혼부터 종교단체 기부까지... 법망 피하
인천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하는데 6월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연납 차량은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다.올해 6월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8,000여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8억원 늘어났다.납기는 16~30일이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
볼보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멀티 어댑티브 안전벨트를 공개했다.10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이 기술은 실제 교통 상황과 탑승자에 맞춰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2026년 출시될 전기차 볼보 EX60에 처음 도입된다.이 벨트는 차량의 첨단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탑승자의 키, 몸무게, 체형, 착석 위치를 분석하고, 충돌 강도에 따라 벨트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예를 들어, 덩치가 큰 탑승자는 심각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2025 G-Invest Day’를 오는 30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판교 그래비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G-Invest Day’는 경기도가 조성한 총 1조2000억 원 규모 G-펀드와 연계해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투자자와 직접 연결되는 자리다. 올해는 G-펀드 운용사, 액셀러레이터,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크게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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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히어, 5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 추친..."회사 가치 55억달러 목표"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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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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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터 제조사 센스가 전력망에서 전기차 충전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도구 'EV 애널리틱스'를 공개했다.10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이 기술은 클라우드 연산이나 특수 하드웨어 없이도 작동하며, 전력망에서 전기차 충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한다. 이는 전기차 충전 패턴 추적을 넘어 전력 사용량과 충전 유형까지 식별할 수 있다.이를 통해 전력 회사들은 전기차 충전 데이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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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수리·수문 설계 시스템’을 개발해 무료로 공개했다.이 시스템은 농업
[이슈집중분석] 배낭 속 금괴, 쓰레기 속 수표...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세금 숨바꼭질'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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