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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산업부‘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최종 승인
여수시는 22일 산업통상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안’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재편은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디엘케미칼, 한화솔루션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설통합법인을 설립해 NCC 생산설비의 합리화 및 고부가가치·친환경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를 통해 NCC 생산능력은 연간 139만 톤이 감축돼 연간 213만 톤 규모로 재편된다. 정...
포천시는 지난 15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포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 중인 기본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계획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시민과 농업인단체, 축산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기관이 포천시 농촌공간의 현황과 여건 분석을 비롯해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 농촌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7월 15일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로부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타당성 조사 중단 경위와 향후 사업 재개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의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수시설로, 연천군을 건립 부지로 선정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경기도의회는 2024년 경기연구원의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2025년 의정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어
이기형 김포시장이 14개 읍면동 취임인사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를 마치고 시민소통결과를 정책으로 풀어낸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인 2일부터 15일까지 14개 읍면동에서 직접 시민과 만나며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는 취임식 다음날부터 시작된 시민소통의 첫 행보로 시민과 함께 시정 방향을 잡아나가겠다는 이기형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시는 이번 취임인사를 통해 각 읍면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12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현장에서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조치하는 한편 민원과
구리시는 수택1동이 7월 16일 신청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신동화 구리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각급 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현판 제막, 개청 기념 테이프 자르기,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축하 떡 자르기,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지난 6월 15일부터 새롭게 문을 연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사는 주민 편의를 고려한
하남시가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미래를 선도하는 '수도권 최고의 도시, 하남' 완성과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 정책 공조에 본격 돌입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5일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국회의원, 김용만 국회의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및 주요 공직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내
애월~진도 항로에 카페리 여객선이 2028년 취항할 예정이다.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씨월드고속훼리㈜가 애월~진도에 항로 개설 신청을 하면서 2028년 취항을 준비 중이다.이를 위해 제주도는 국비 70억원을 들여 애월항에 여객터미널을 신축한다. 또 길이 150m의 선석을 175m로 확대한다.전라남도와 진도군도 여객선 입항 준비에 나섰다. 진도항의 수심은 6.5m로 대형 여객선 입항 기준인 6.67m로 수심을 높이기 위해 준설 공사에 나선다.신규 항로가 개설되면 애월·한림·한경·대정 등 서부지역의 농산물과 감귤은 물론 돼지고기, 양식광
고성군은 7월 9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들과 직접 만나 생활현안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군민과 함께하는 대전환 소통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간담회는 시간 제약과 정형화된 의견 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군수과 군민이 직접 마주 앉아 민선 9기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형성하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진행되었다.간담회 현장에서는 군민들의 질문과 건의가 이어졌으며, 현장에서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국비 반납금'을 둘러싸고 도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애써 확보한 농업 관련 국비마저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민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4615억원 증액 규모의 '민생 추경'은 이 논란에 가려 빛이 바랬다. 민생 회복을 내세운 대규모 추경이지만, 국비 반납 문제가 논란을 키우면서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이번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7% 늘어난 8조474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당초 증액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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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홈쇼핑서 유튜브·SNS로… 6조 건기식 시장이 키운 '쇼닥터' 논란 여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관련 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감사원, 서울 고교교사 1만 5천여 명 세특 '복붙' 적발… 학생부 관리 부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A는 지난 2021년 260명의 학생 학생부에 동일한 내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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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자 대구 중구의장 “원도심 살리고 민생 회복…현장 중심 의정 펼칠 것”
제10대 대구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유성자 의장이 원도심 공동화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을 전반기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동성로 상권 활성화와 재개발 과정에서의 원주민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원도심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전반기 의장으로 추대됐다
대구시의회, ‘와글와글아이세상’ 안전 점검…어린이 시설 개선 확인
대구시의회가 지역 내 복합문화시설인 ‘와글와글아이세상’을 방문해 시설 개선 여부와 운영사항 점검에 나섰다.2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동구 숙천동 ‘와글와글아이세상’을 찾아 지난해 현장 방문 당시 지적했던 안전 위험 요소의 개선 여부와 시설 운영 실태를 확
대구시, 세계마스터즈육상 앞두고 다국어 맛집 가이드북 발간
106개국 1만1000여 명의 국내·외 선수단 및 관계자가 대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개막식이 오는 8월 21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가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와 음식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다국어판 음식점 가이드북 ‘오늘도 대구에서’를 제작했다.
성기순 대구 서구의장 “집단지성으로 변화 이끌고 주민 체감 의정 실현”
제10대 대구 서구의회 전반기를 이끌게 된 성기순 의장은 ‘집단지성’을 의회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서구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제6대 구의원을 거쳐 서구의회 재입성에 성공한 성 의장은 “주민의 편에서 일하는, 신뢰받는 서구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제10대 서구의
[생활과 법률] 모욕죄 관련 최신 판례 소개
최근 대법원에서 모욕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피고인이 2022. 10. 7. 23:3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대구 중구의 아파트 C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