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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30년간 약 2조원의 세금 손실을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 수요를 엉터리로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용인 주민소송단이 지난 2013년 10월 약 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낸 지 12년 만이다. 용인시는 2004년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과 ‘최소 수입 보장’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 적자가 나면 용인시가 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경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60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4개 의료원과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하여 “천안의료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의료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조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의료원이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의료 품질을 갖추고 있음에
예산소방서는 7월 1일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임명장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소방서장과 각 부서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근속승진자인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승진한 이재웅, 김영진, 최경선 대원에게 승진 임명장과 계급장을 전달했다.승진자들은 일선 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 할 예정이다.전영수 서장은 “그동안 현장활동에 힘써온 노고에 감사하며,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책임이 더해진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제작위와 김 감독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첫 변론'을 상영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제
충남 보령시는 지난 24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과 유관기관,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안전관리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 상황에서 사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설·시설 분야에서 재해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계와의 협력체계 강화도 도모했다.교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영규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수사·판결 분
강진군의회 윤영남 의원은 21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진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 및 추진‘을 제안하며 강진군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윤영남 의원은 현재 강진군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와 도·농양극화 문제, 소득 격차, 부동산 불평등, 청년 위기, 교육비 부담, 의료 불평등 등의 ’기본사회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에, 강진군민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 기본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윤영남 의원은 기본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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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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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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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민, 세계선수권 자유형 400ｍ 동메달…한국 최초 2연속 입상 쾌거
한국 수영의 간판 김우민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ｍ에서 2회 연속 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이 종목에서 한국 선수가 두 대회 연속 시상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우민은 27일 싱가포르 아레나에서 열린 2025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첫날 남자 자유형 400ｍ 결승에서 3분42초60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도하 대회 금메달에 이은 값진 연속 입상이다.경기는 치열한 접전이었다.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기록 보유자인 루카스 메르텐스가 3분42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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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여름방학 아동 돌봄 공백 최소화 대책 가동
춘천시가 여름방학 기간 아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보호자의 돌봄이 어려운 방학 기간 동안 △돌봄기관 운영 확대 △결식 예방 급식 지원 △취약계층 아동 전수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1시~7시에서 오전 9시~오후 7시로 연장한다. 지역아동센터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제공한다.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결식 우려 아동 약 2,000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례관리 대상 아동 288명에 대
춘천시 '2024 노인일자리 우수 수행기관' 2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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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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