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이 25일자 ｢’홍콩 ELS’ 관련 前 KB은행장 제재 대상 오른 듯｣ 제하의 기사에서 “前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에 최근 검사의견서를 발송했으며,` KB국민은행에는 ‘최고경영자‘ 제재‘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이를 부인했다.금감원은 '기사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은 ‘24.1.8.∼3.8. 기간 중 국민은행 등 홍콩 H지수 기초 ELS 주요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협의회는 2019. 3. 28.부터 2022. 9. 14. 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해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분기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에스지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상품정보유지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에스에스지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에스에스지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

미국 재무부는 지난 18일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이유로 이란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제재 부과를 밝혔다. 이는 이란의 주요 철강 업체인 후제스탄철강에 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업체가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미국 상무부 또한 이란이 비첨단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국산 제품이나,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 제3국이 만든 제품들을 대상으로 이란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한다는 것. 아울러 미국

가상사설망 도입하면서 ID·PW만으로 접속허용…내부 망 보안 조치 미비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도 없어…보관 이유 없는 다량의 정보 파기 안 해지난해 221만명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골프존 사이버 공격 사고는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 해킹이 발단이 됐다.해커는 이 정보만으로 회사 내 관리서버와 다량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파일서버에 접근,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골프존은 중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았을 뿐 더러, 업무망 내부 보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멘스 건을 비롯해 SPC·쿠팡·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9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멘스와 소송에서 졌다며 불복소송에 있어 연전연패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 같이 입장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금액이 1655억원에 달하며, 지멘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지멘스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는 것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 도피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게 천문학적인 과징금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수십억달러의 과징금과 민사 처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 美 SEC, 테라폼랩스·권도형 상대로 53억달러 벌금 요청SEC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약 47억달러의 과징금 징수를 요청했다. 또 테라폼랩스에게 4억2000만달러, 권 대표에게 1억달러(약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