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락 기자 = 24일 오후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3시간전
경북도와 대구시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무산됐다.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충남·대전 통합법’을 함께 표결을 보류하고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전남·광주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쿠팡의 미국 하원 ‘청문회’는 로비에 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 비공개 증언 청취 절차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하원 법사위는
11시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의결하고 충남·대전 특별법을 보류하면서 충청권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강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와 책임론이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법만 본회의에 넘겼다. 충남·대
18시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하기로 했던 정부 방침이 무산됐다. 정부는 6개 시·도 통합 구상을 거론했다. 그러나 24일 국회 법사위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전남·광주를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시·도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주민지지’를 거듭 강조했다. 추 위원
15시간전
대구경북통합이 끝내 무산됐다.지난 2019년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해 2020년 대구경북행정통합위원회가 구성된 후 6년여간 공들여온 거대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법만 가결시킨후 대구경북, 충남대전통합안은 추후 논의를 더 하기로 하고 보류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시켰다.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거수 표결 때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광역자치다나체 통합안은 촉박한 정치일정으로 이번달 안에 본회의를 통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위원 17인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과정에 전원 반대했다.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
대한민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거센 파고가 밀려오고,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와 민생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이런 복합 위기 국면에서 정치가 보여줘야 할 것은 절제와 통합의 리더십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 기대와 거리가 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민투표법 단독 처리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낳았다. 법사위는 입법의 체계와 위헌 소지를 점검하는 최종 관문이다. 그럼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 처리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협치의 원칙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분은 법 시행 후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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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죄 인정...“군대 보내 폭동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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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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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차녀 서호정, 101억원 규모 지분 매각…“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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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행정, 특수교육 발전 기여’ 경기도교육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표창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531명 대상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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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을 통해 인천을 남기겠다" - 국제합창제를 기획한 호텔리어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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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이야기할 때, 종종 항만이나 공항,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과 시간에 있습니다. 인천in이 '케이슨24'로 잘 알려진 허승량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는 「허승량이 만난,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재합니다.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온 시민 개인의 궤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도시문화를 일구고 확장시켜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더 디자이너스호텔〉 김준호 대표다. 그는 호텔리어이자 문화기획자이며, 동시에 인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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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 지방정부 고위험시설의 화재 예방 안전점검 확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정부 고위험시설의 대형 화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고위험시설 화재 예방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안전점검은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거둔 안전관리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공제회는 작년 한 해 농수산물도매시장 30개소의 전기·화기·소방시설 등 전 분야에 걸친 점검을 통해 총 615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개선 권고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올해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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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종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최하고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가 주관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한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All-in-One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이 공식 종료됐다.이번 프로그램은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연구 전문성을 산업 수요 중심의 직무 역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자기소개서 작성 단계부터 면접 실전 대응까지 채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고급 전문인력의 실질적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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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026 고객자문위원 발대식 개최
신한은행은 24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2026 신한은행 고객자문위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객자문위원 제도는 ▲신상품 출시 전 사전 점검 ▲소비자 권익 및 자산보호 관련 개선 제안 ▲상품·서비스 체험을 통한 의견 개진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고객 참여 제도다.신한은행은 2026년부터 고객자문위원 운영 체계를 ‘신상품 분과’와 ‘소비자 권익/자산보호 분과’로 개편해 운영한다. 이번 개편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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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세무조사는 두려움 아닌 준비·전략의 문제.....첫날 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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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세 수입 1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2025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24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2024년 대비 6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행안부가 매년 발행하는 지방세연감 기준 1910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연도별 지방세 수입은 2019년 90조5천억원, 2020년 102조원, 2021년 112조8천억원, 2022년 118조6천억원, 2023년 112조5천억원, 2024년 114조1천억원, 2025년 120조9천억원이다.지난해 주요 세목별 수입 실적을 보면 취득세가 27조5천억원(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