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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음주 난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제주지방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오창훈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강란주 부장판사, 여경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법사위는 무리한 농민·노동자 법정구속,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소동,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을 묻기 위해 오창훈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렀다.나머지 2명의 부장판사는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입실을 제지당하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이번 국감을 정국 주도권을 가를 승부처로 보고, 시작 전부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권 청산’과 ‘3대 개혁 완수’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응 시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재판에 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15일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대법관 증원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안건 의결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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