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 판단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트럼프 정부의 국제비상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제재를 올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최근 중동 사태를 이유로 한 석유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도 4대 정유사와 전국 고유가 주유소의 담합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최근 이마트에 납품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9개 육가공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31억650
속보=학부모의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돼 온 교복 비용을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점검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조사해 가격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 논란을 일으킨 교복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충북의 중·고등학교 교복값이 전국 상위에 오를 만큼 높게 책정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처로 가격이 안정화될지 주목된다.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민생물가 안정이 한순간도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2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는 "특히,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필두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행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실질적인 민생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공정위에서도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2월 12일 3개 설탕 제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해 최고가격 지정 검토와 담합 조사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국제 가격이 국내에 본격 반영될 시점이 아닌데도 일부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이 포착됐다"며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악용해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
고가 논란이 이어진 중·고교 교복 가격을 둘러싸고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는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함께 품목별 상한가 도입, 정장형 교복 폐지 권고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국적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3월 6일 소회의에서 광주 지역 교복 구매 입찰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늦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를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엄중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류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단계를 철저히 점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우선,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2월 27일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목소리를 듣는 ‘국민 제안창구’를 운영한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이 제안한 품목 등에 대해 현장조사, 원인분석, 구체화 등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2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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