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기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일 뿐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6월 5일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청도군은 지속되는 가뭄과 폭염 상황에 대응하여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박권현 청도군수는 8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함께 운문댐을 방문하여 현재의 저수 현황과 가뭄으로 인한 지역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박 군수는 국무총리에게 대구·경북 지역 생활용수 공급의 핵심 시설인 운문댐 생활용수의 현안과 청도군 수돗물 공급량 부족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건의하고, 농작물 가뭄피해 최소화와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식수난 해소와 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1일 "공급을 막아놓고 오세훈 시장 탓을 하냐"고 볼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인허가, 이주·철거,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정"이라며 "최근 몇 년의 착공 실적만 떼어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정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주택 공급의 구조적 시차와 과거 정책의 영향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지연의 최대 걸림돌인 보상 절차를 병렬화하고 임시 인력을 대폭 투입한다.강남의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단 구상도 밝혔다.이성훈 LH 사장은 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LH 경영 관리의 핵심이자 최우선 과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이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착공
충남 서산시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수돗물 공급 효율을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26년 4월 마무리한 ‘1차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결과, 사업 대상지 유수율이 기존 55.8%에서 86.6%로 향상됐다고 밝혔다.사업비 136억 원이 투입돼 동문동 및 읍내동 일원 5.72㎞ 규모의 노후 상수관망 교체, 누수탐사 및 정비, 블록시스템 재구축 등이 추진됐다. *블록시스템: 상수관망을 여러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운영·관리하는 방식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누수 사고를 예방하고, 수돗물 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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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코로나19로 한번 망한 대중교통을 다시 살리려면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지만, 그 노선망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고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4차에 ...
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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