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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례는 업계에서 빈번하다. 이러한 해지 주장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영업정지 등의 치명적 리스크를 초래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원사업자의 해지 주장 시 수급사업자가 즉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수급사업자는 해지 통지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공직자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9일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 제12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공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이 이뤄질 경우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형제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매물이나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깡통전세나 이중계약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계약 후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 보증금 회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유기·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피상속인의 인격과 생전 의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상속제도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입법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어 패륜적 상속인을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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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속도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확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이 서부하수처리장 준공을 기점으로 가시화하고 있다.제주도는 12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이번 증설에 따라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기존 2만4000톤에서 4만40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는 시운전 과정에서 시행한 세 차례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이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돼 해양환경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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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꺾은 이민성호, 日과 결승행 다툰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대표팀이 호주를 꺾고 기사회생, 4강에 올랐다. 오는 20일 결승 문턱에서 일본과의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민성호’ 한국은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의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8강전서 2-1로 승리,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우승했던 2020년 태국 대회 이후 6년 만에 다시 4강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 두 번의 대회에선 연달아 8강에 그쳤던 바 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한국의 흐름은 좋지 않았다.
민간자격 제도 신뢰성·공공성 확보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만 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만 7288개로 집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연이틀 소환…‘1억 공천헌금’ 대질 주목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가 18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전날 고강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세 번째 소환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남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로, 공천헌금 전달 과정의 '중간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남씨는 이날 오후 7시 8분쯤 서울경찰청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
우원식 의장, 싱가포르·인니서 동반성장 전략 모색
우원식 국회의장은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한다. 먼저 우 의장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 시아 키앤 펭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관계 공고화와 협력 네트워크 심화를 도모한다. 우 의장은 아시아 금융·물류중심지이자 우리의 동남아 진출 교두보인 싱가포르와 AI 등 첨단기술 및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세계적 규모인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확대 및 경험 공유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인 싱가포르와 탄소시장 활성화·에너지 전환 협력 및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