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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공직자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9일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 제12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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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 “마약 대응 늦으면 대한민국 돌이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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