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결정과 경정● 집행기준 48-38-9, 출연받은 재산의 국가 등에 귀속 의무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집행기준 48-39-1, 공익법인의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추징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음의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집행기준 126의7-121의7-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개요①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가 금지금의 보관·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3절 신고 및 납부● 집행기준 61-98-1, 준비금의 손금계상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61-98-2, 적립금의 과소적립 및 과다처분시 처리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해당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

제6장 결정과 경정● 집행기준 48-37-2, 주식 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공익법인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48-37-1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집행기준 121의5-0-3,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감액세액 추징 여부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적격 인적분할을 실시해 분할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과 일부 비감면대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전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은 분할존속법인에게 승계한 경우로서 분할 전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인 외국인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

전남 무안군은 17일 무안군 보건소 2층 다목적강당에서 회계업무 담당자 및 신규 임용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회계업무 교육을 했다.무안군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본부 공동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담당자들이 회계의 기본 개념과 실무 능력을 익혀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교육은 지방회계 제도 법령 이해 및 세출 예산 집행기준, 유권해석사례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 이해를 돕는 내용들로 진행됐다.특히, 신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제6장 결정과 경정● 집행기준 83-0-1, 금융재산 일괄조회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가.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②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피상속인 등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2절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59-0-1,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①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다.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5,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집행기준 104의3-168의14-36,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하는 경

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집행기준 121의2-116의2-5, 조세감면의 한도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집행기준 121의2-116의4-1, 사업개시일의 신고 등① 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