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노인쉼터에서 화투판을 차려 손님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챙긴 7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7일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노인쉼터에 원형 테이블 7개, 의자 35개, 화투 등을 마련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인당 입장료 3000원을 받고 입장시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매일 고강도 운동과 식이 조절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약 3개월 동안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는 등 고강도 운동을 하고, 병역판정검사 직전 3일간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 기준상 키 161~204
휴대전화 수십 대를 몰래 빼돌려 중고로 되판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진천의 한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휴대전화 47대를 몰래 빼돌려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신규 개통 고객이 있다고 속이고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은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기
차량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떠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동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다가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칠 뻔했다.당시 A씨는 적색신호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가 B씨를 보고 멈춰섰다.접촉은 없었지만, A씨 차량에 놀란 B씨는 바닥에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났다.A씨는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뽑은 것처럼 속여 교비로 약 4년간 8008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학법인 협의체 회비 약
자신들의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도록 건설업체에게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인 이들은 지난 2020년 울산의 한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과 아파트 공사현장 업체 등을 찾아가 자기들 노조 조합원의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도록 협박했다. 이들은 업체 측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지시해 공사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집회·시위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직폭력배이자 인터넷 방송인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의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그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각각의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씩, 총 6년을 구형한 바 있어, 재판부가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셈이다.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내 B씨를
지난해 3월 경북 북동부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발화 책임을 놓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부과했다.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초등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화가 나 소리를 치면서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이 내보냈다. 이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게 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인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행복청 공무원 5명,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공사 관계자 3명과 법인 2곳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은 미호강 제방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공사가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 임시제방을 축조할 때까지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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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앞두고 19~23일 성수식품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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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시는 설을 앞두고 군·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9~23일 차례음식과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조리·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21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중점점검 대상은 떡·어육가공·두부·묵·다류와 조미김 등 제수용 식품 제조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대형 유통·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위생 취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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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 덜어준다…포항 신혼부부 지원 확대
포항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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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최근 툰드라 산불,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각’ 최근 학술지 '바이오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알래스카 북부 경사면의 산불 활동은 지난 3,0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지난 세기 동안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독일,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 연구진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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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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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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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진 작가가 개인전 《형상 너머의 형상: 흐름과 피어남의 현상학》을 오는 2026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갤러리 푸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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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지역 인재 육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톡톡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가 설립 이후 12년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총 2,105명의 학생에게 23억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교육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013년 설립 이후 지역 기관·단체·개인 및 출향 인사들의 지속적인 기탁을 통해 장학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159억 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운용 중이다. 이는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뜻깊은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장학회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적 우수학생, 저소득층 자녀, 예체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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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 개혁신당 탈당... "김경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저"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앞서 23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동시에 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그는 이날 "오늘부로 개혁신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당을 탈당한다"고 알렸다.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 서울시의원과 관련해 거론되는 민주당 관계자 중 한 사람이 저라는 점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에는 오해와 과장이 섞여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작성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바가 없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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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장수의 미래를 위해"…장영수 전 장수군수 출판기념회
전북 장수에서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장영수 전 장수군수는 24일 지역 주민과 농업 관계자, 청년, 문화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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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근절… "국가·지자체 외 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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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 행위를 단속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23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도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 조사할 인력을 지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관련 세부 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특히 이번 법 개정은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