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방송인 박나래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건은 공문서위조와 관련된 사례였다. 피고인은 군부대 인사행정망에 접속하여 실제 승인받지 않은 휴가 관련 전자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작성·발급해야 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무서위조죄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된다.다만 이
지난 정권 내내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자라는 의미로 정·관가에서 '브이 제로'로 회자된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각종 구설에도 남편의 위세에 편승해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 서서 수사망을 피해 왔으나, 자신의 이름이 걸린 특별검사팀의 칼날은 피하지 못한 것이다.특검팀이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크게 3가지다.지난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가족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헤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어머니로부터 양주시의 한 임야를 상속받았다. 해당 임야를 처분하기 위해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했고, 5촌 당숙 등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야에 설치돼 있던 당숙의 부모 분묘 1기를 파묘하고 평탄화했다. 신동섭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29일쯤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특검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기 전 최소 한 차례 정도 더 소환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김 여사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특검팀은 이후 1차 구속기간 만료(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관련 두 번째 형사재판을 앞두고 5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재판에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단장이었던 서울대 이강근 교수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재판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했다.특히 지난 7월 15일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라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직원을 수차례 스토킹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씨에게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과 함게 B씨를 비하·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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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광명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2028년 준공...2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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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우수한 축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충북 한우랑 브랜드랑 축제'가 5일부터 7일까지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열린다.전국한우협회 충북지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한돈·오리·염소 등 축산물을 시중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생산자가 직접 가져온 축산물을 현장에서 바로 구워 맛볼 수 있는 시식공간과 먹거리 장터, 체험 행사 등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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