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9일 법원 포토라인을 지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연다.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며 법원 포토라인을 통과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3∼5차 공판 때 세 차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9일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대법원의 내통설,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당장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제가 겪은 많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얘길하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31일 포항' 집중 유세를 열고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그리고 정직한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영일만대교 건설 등 포항 시민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약속하며 자신이 '경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민생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재판, 탄핵 시도, 거짓말 등 각종 논란을 비판하며 자신과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김문수 후보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47일 만의 첫 공개 행보로 대선을 13일 앞둔 시점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한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것 외엔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영돈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동대문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내란 사건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삼겹살에 소맥 정도나 한다”며 사실을 부인한 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본인이 출입한 룸살롱 사진을 이미 공개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인물 식별이 가능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강남의 고급 룸살롱으로, 간판만 변경됐을 뿐 실
국민의힘 탈당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 앞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윤 전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해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렸다.윤 전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 데 입장이 있느냐',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국민께 드릴 말씀'이나 '재판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도 굳게 입을 다물었다.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보석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어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일부 소통이 있었다고 주장한 발언을 두고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실일 경우에는 헌정질서 붕괴와 사법농단이라는 심각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후보는 특히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포항시는 2025년 5월 13일 선고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이날 장상길 부시장은 “1심 판결 이후 많은 시민들이 재판 결과에 큰 기대를 걸었던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포항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운영 중인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를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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