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받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대책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친 분양단지들이 비규제지역 기준의 청약 요건이 적용돼 실수요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규제지역의 경우 청약 진입 요건이 강화되는 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지는 상대적으로 청약 문턱이 낮아 수요 유입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현재 규제지역은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돼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세대주 중심 1순위 등 자격 문턱이 높아진 상태다. 재당첨 제한도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이 적용되는
신용보증기금이 제19기 ‘스타트업 네스트’ AI 스케일업 전형 참여 기업을 오는 2월 9일부터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 대상은 AI 분야를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이며, 총 10개 내외의 업체를 선발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스타트업 네스트’는 신보의 창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액셀러레이팅 → 금융지원 → 성장지원을 단계별로 구분해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신보의 대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이다.
광명시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 육성에 힘을 싣는다.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3월 6일까지 2026년 창업자금 지원사업인 ‘미래기술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 미래 산업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초기창업자다.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는 ‘2026년도 IP나래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오는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IP나래 프로그램 사업은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제품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전담 협력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및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이다. 약 100일 동안 8차례 회의 진행을 통해 기업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특허 출원·등록 1건 지원과 IP기술 전략, IP경영 전략 수립 등 향후 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남부내륙철도 기공식에 참석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7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다. 대통령께서 당 대표로 계시던 2024년 12월 경북도청을 방문하셨을 때도 직접 말씀드렸고, 그때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뜻을 밝혀주셨다. 이번에도 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
안동시는 지난 3일 시청 청백실에서 젊은 공직자들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씨앗351 포럼 시책 발표회를 열었다. 씨앗351 포럼은 안동시 소속 7년 차 미만 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책개발단으로, 유연한 사고와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조직이다. 이번 발표회는 포럼 단원들이 1년간 준비한 정책 구상을 공유하고 시정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간부 공무원, 포럼 단원들이 참석했으며 청년·관광·웰니스 3개 분야에서 5개 핵심 시책이 제시됐다. 청년 분
안동시는 3일 시청 청백실에서, 젊은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씨앗351 포럼 시책 발표회’를 개최했다.‘씨앗351 포럼’은 안동시 소속 7년 차 미만의 젊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책개발단으로, 유연한 사고와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안동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포럼 단원들이 지난 1년간 고민해 온 안동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시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표회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포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마지막 공공기관장 임명에 나서면서 인선에 귀추가 주목된다.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상반기에 임기 만료로 교체될 공공기관장은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등 3명이다.4·3평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종민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3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2월 12일까지 신임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지원 자격은 4·3 또는 과거사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박사·석사 학위자는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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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830두 사육규모 양돈장에서 19일 ASF 양성축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19일 전국 양돈장 폐사체 시료 의뢰시 자돈폐사가 급증, 폐사체 3두와 동거 20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폐사체 3두,동거축 12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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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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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행정, 특수교육 발전 기여’ 경기도교육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표창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531명 대상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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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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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링 ARGB 적용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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