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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난 4월 SKT의 홈가입자서버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SKT 해킹 사고는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됐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평가된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이
박희승 의원 등 15인, 국회에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정치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법 개정안은 총 10건으로 늘어났다.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법률안은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는 지난 4일 긴급임시총회를 개최, 최근 개정된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문제가 된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높이 31m 이상 비계 등 특정 조건의 가설구조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가시설 설계기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모든 가설구조물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현장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계, 동바리, 안전시설물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 및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구조는 예고된 대로였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하거나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는 194~198명 찬성으로 가결. 반대 혹은 기권은 단 3~~4명에 불과했다. 이날 가결은 단순히 ‘가결’ 그 이상이다. ▷‘검찰 권력의 성역 해체’, ▷‘군과 검찰의 정권 연계 의혹 수사’, ▷‘전직 대통령과 전 영부인의 직접 겨냥’이라는 정치사적으로 매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금지하고 계파 활동을 차단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면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표결에는 전국위원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530명이 찬성했다. 당헌 개정안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관리하여 실태조사 결과가 청년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또한 고립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지원시설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 마련을 의무화했다.이에 박강산 의원은 “고립청년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20일 복수의 제주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내부 논의중이다.안건은 단체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1건이다.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3일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언급한 조례다.당시 오 지사는 "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단체관광 인센티브가 관광업계 활력 회복의 핵심"이라며 "5월 중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19일 첫 공식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3년, 길면 5년이 인공지능 시대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하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등생부터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연구자까지 이공계 인재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하 수석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국가의 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공정위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해 신탁업자의 수탁·보관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1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주식·채권과 마찬가지로 신탁 가능한 자산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등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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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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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시·신보와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 협력
광주은행은 19일 북구 빛고을창업스테이션에서 ‘광주광역시 중점산업 창업·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주영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AI산업, 제조업, 미래차 등 광주시 중점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공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8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협약 대상
신한은행, 기술보증기금과 ‘Jump into SEA’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19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기술보증기금과 국내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Jump into SEA’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 기관으로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 지원하는 기술금융 전문기관이며, 이날 싱가포르에 첫 해외 지점을 개소했다. 신한은행은 20개국 167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 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싱가포르지점 개소에
“현장이 답이다”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농산물 유통개선 위해 안동 현장 누비다
천안시의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모임 대표인 육종영 의원이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북 안동시를 직접 방문해, 농민의 눈높이에서 유통의 문제를 짚고 천안시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농민이 겪는 불합리한 유통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물
이주배경 중학생 고교 진학·진로 준비 돕는다
충북국제교육원은 이주배경 중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진학‧진로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오는 10월까지 도내 이주배경 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취학‧진학‧진로 및 자녀교육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충북 도내 이주배경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충북 도내 이주배경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023년 31.8%에서 지난해 35.8%로 4%p 늘었다.설명회는 각 지역 가족센터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청주 지역, 진천군가족센터 등
토스뱅크서 20억대 횡령 사고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 재무 조직 팀장 A씨가 지난 13일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팀원들의 접근 권한을 위력으로 받아내서 토스뱅크 법인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이튿날인 14일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A씨의 소재를 파악했으나,A씨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토스뱅크는 감독당국에 상황을 보고했으며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