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이 '내부통제 고도화 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긴급대응반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특정 거래소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두루 점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자율규제 고도화와 자율규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사고 재발 방지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보완사항 도출 ▲현행 내부통제 및 자율규제 실효성 강화 방안 진단 ▲DAXA
17시간전
2028학년도 대입 제도가 전면 개편을 앞두면서, 현행 수능 체제에서 치르는 ‘마지막 승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8학년도부터는 국어·수학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사회·과학 탐구는 통합사회·통합과학 체제로 전환된다. 내신 또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돼 대입 평가 방식 전반에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입시 전문가들은 재수 및 N수를 고려하는 수험생이라면, 익숙한 체제에서 도전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2022 개편 전 최종 결전의 마라톤’이라고 표현하기도
18시간전
예천군은 11일 군청에서 예천지역건축사회와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및 재난 피해주택 신속 복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촌 지역 빈집 증가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주거 취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지역 건축 전문가가 협력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농촌 빈집을 철거하려면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개정안에는 규제특례사업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월 10일, 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건축물 소방안전 전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와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전문심의위원회에는 소방본부 관계자와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외부 전문가 등 총 21명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회의에서는 ▲AI 기반 도면검토 서비스 도입에 따른 예방업무 추진 방향 ▲성능위주
김포시가 제3자 수급인 근로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면개정하고 이를 공식 선포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사결정하겠다는 시장의 철학과 각오를 피력한 것으로, 현행 방침의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법적 요구사항 및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간 안전보건 경영방침에는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보호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제3자 근로자 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체계가 부족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이 불명확해 실제 행동지침으로 기능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주택건설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해 온 소음 기준과 이격거리 규제를 손질한다.제도 현실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현행 제도에서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공동주택에 한해 6층 이상 고층부에서 실외소음 기준을 실내소음 기준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최근 재정경제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의견서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어업 감척지원금 과세,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등 총 5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개정안이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조세형평 훼손, 정책 실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 체계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김호겸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최근 각급 학교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조리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행 조례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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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스토보클로’, 美 3대 PBM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 등재
셀트리온의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 중 하나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며 처방 가속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로 출시한 두개 제품 모두 CVS 케어마크 선호의약품 등재를 마치게 됐다.스토보클로는 해당 PBM의 선호의약품 등재를 통해 4월1일부터 환자 환급이 개시되면서 미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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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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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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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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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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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경기 중부권 도시와 연대 강화·협력 행보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군포시 가족센터에서 열린 ‘제94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이민근 안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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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HLB제약, 의료 취약 계층 위해 4000만 원 상당 일반의약품 기부
HLB제약이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한국새생명복지재단에 기부했다.이번에 전달된 의약품은 피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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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취약계층 아동 학습·건강·정서 지원
경기 광명시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건강·정서 지원을 아우르는 2026년 드림스타트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 이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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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관내 조경업체 공공계약 참여 활성화 간담회… 지역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발주 환경 개선 논의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화성시 조경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조경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 계약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화성시 조경협의회 강선수 회장과 회원, 시 건설과 및 공원녹지사업소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조경협의회 측은 간담회에서 ▲조경시설 공사 발주 시 관내 업체 우선 원칙 등 실효성 확보 ▲전문건설업체 등록 실태 점검 및 페이퍼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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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및 인사권 침해 등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예산 및 인사권 침해 등 검증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의결하고, 11일 위원장에 김남원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영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이번 특별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인천시의 부당한 인사 개입과 예산 지원 미흡 문제를 규명하고, 기초자치단체 인사권 침해 우려와 막대한 예산 부담에 따른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김남원 위원장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