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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를 연 뒤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전북특별자치도 기초단체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의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감소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 지적과 개선 요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김제시청에서 부안·순창·무주 등 전북도 5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농·산촌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의 합리적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7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방재정 여건과 세입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양 지사는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는 정부가 경제·재정 여건의 변화와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하고자 미래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안전국과 행정국을 통합하고 ‘학교지원정책추진단’과 ‘4·3교육과’를 신설하고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한다.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자로 입법예고했다.개정 조례안이 법제심의와 제주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6과, 64담당’은 ‘1실, 2국, 3담당관 14과, 1추진단, 68담당’으로 바뀐다.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행정기구 설치 조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공개됐다. 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신설되는 한편, 한시적으로 학교지원정책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학교현장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제주도교육감은 4일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6과 64담당' 체계를 '1실 2국 3담당관 14과 1추진단 68담당'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은 한시기구 정원 8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증원된다.도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 출연 의무 종료를 앞두고 국회가 논의에 들어간다.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 출연과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등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어 3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는 오는 10월8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별도 법 개정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현행 제도는 은행·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대
충남 지역에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전무 실태를 지적하며, 아동 안전망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유괴·성범죄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치원, 도시공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에 교육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누리집에 게시판을 개설하고, 상시 의견 수렴에 나선다.게시판은 현행 특별법의 교육 분야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전남광주교육 발전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제안 분야는 ▲ 교육자치 확대 ▲ 불합리한 규제 개선 ▲ 학교 및 교육행정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 ▲ ‘교육지산지소’ 실현 방안 ▲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
이른바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소동을 보고 맞춤형 입법을 한 것이다.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는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
정부가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출시 전 독립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동일 기초자산에 연계된 레버리지 상품의 총 익스포저까지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주식의 일일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구조로, 분산투자 효과 없이 특정 종목에 투자위험이 집중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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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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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스트랄 투자 유치·ASML 동맹 강화…유럽산 AI 판 깔았다
프랑스 미스트랄 AI가 30억유로를 조달해 기업가치를 210억유로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같은 날 ASML은 삼성전자, TSMC와 첨단 노광 협력을 확대했다. 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두 움직임은 유럽 기업들이 AI와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다시 키우려는 흐름으로 맞물렸다.삼성전자가 주도한 이번 시리즈D 투자에서 미스트랄 AI는 유럽 기술기업 사상 최대 자금조달이라고 밝혔다. 설립 3년 된 이 회사는 1년 만에 기업가치를 두 배로 키웠다. 투자에는 스케일업 유럽 펀드, PSG에쿼티
'학내 성폭력 해결하려다 부당해임' 지혜복 교사, 713일만에 학교로
학내 성폭력을 해결하려다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부당 해임 713일 만에 학교로 돌아간다.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
울부경 광역통근 근로자(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통근비 최대 180만원 지원한다
울산·부산·경남을 하나의 노동·생활·정주권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됐다. 울산에서는 조선·자동차 등 부울경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80만원의 광역 출퇴근 교통비와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부산시, 경상남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8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울경 광역이음 프로젝트’ 출범식과 ‘2026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광역이음 프로젝트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우수 인재를 부울경으로 유입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올해 국비 1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