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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에도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육군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기록이 회수됐던 국면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1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대상은 당시 법무관리관실 소속 현역 장교 A씨의 사무실로, A씨는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함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다.특검은 A씨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결국 재구속을 면하지 못했다.내란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 무력충돌까지 불사했다는 외환 혐의도 수사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경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9일 취하했다.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이 특검은 이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특검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자택,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주거지 등 전국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번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측근 인사를 공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5월 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의 통화에서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씨가 배우자 정 모 씨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씨 측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했다.의견서에는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김예성 씨가 배우자 정씨의 출국금지 해제가 이뤄져 자녀 돌봄 문제가 해결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또한 김씨는 이미 특검 측에 연락처를 전달했다며 “연락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IMS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쯤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그는 취재진의 "계엄 해제 방해와 관련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 있나", "드론작전사령부와 직접 소통한 사실이 있나"는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특검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계엄 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명씨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린 명씨 관련 공판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직접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명씨 측은 이를 "특검의 일방적 통보"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명씨 측은 "변호인 일정상 28일 출석은 어렵다"며 31일 또는 8월 초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석 요구서에는 명씨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호주 도피성 임명’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13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절차에 관여한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었고, 출국금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작년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전격 임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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