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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살 사망자 수를 자살예방 전담기관 결산액으로 나눈 1명당 금액이 교통안전 분야의 240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단순 환산치인 만큼 정책 효과를 직접 비교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예방 자원의 격차를 보여준다는 주장이다.국회 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생애주기 자살예방 체계와 국가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제안했다.자살 13,900명·교통사고 2,549명…전담기관 결산은 44배 차이김 의원이 제시한 2025년 자료에서 자살 사망자는 1만3,9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같은 구간 양도소득세 실효세율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매겨지는 세 부담이 자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매겨지는 세 부담보다 훨씬 무겁다는 뜻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귀속연도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소득 유형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이 얼마나 다른지를 소득세 신고 실적을 근거로 정밀
경기도의회 이채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의 7조 원대 빚에 대해 “7조 원이라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성격의 빚이 얼마나 들어 있고 언제 무엇으로 갚을 것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같은 7조 원이라도 성격이 전혀 다른 빚이 섞여 있다”라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 어디에 썼는지 보여주는 ‘재원
진주시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국가 거점 조성을 목표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조규일 시장은 12~13일 이틀간 국회를 찾아 관련 상임위원과 예결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진주 유치의 당위성을 집중 설명하며 내년 정부예산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 반영을 직접 건의했다.조 시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혜련·이언주·윤한홍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종욱·정혜경 의원, 그리고 지역구 강민국 의원을 차례로 만나 사업 개요와 기대효과를 제시했다.조 시장은
기사 요약박용갑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답변과 스쿨존 탄력운영 현황을 정리했다.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찰청과 관계부처가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경찰청은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 유치전을 예고한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시점에 관한 질문에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350곳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관 전체가 일괄 이전하기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애초 9월께 확정될 전망이었으나 10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시점에 관한 질문에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전 대상 기관은 350곳 수준으로 예상된다.이들 기관 전체가 일괄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는 이전 가능한 기관과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그동안 물가와 소득, 주택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최근 관련 논의가 사실상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대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비용이 사비인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라는 이유로 비용 부담 주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부 집행 지침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질의 과정에서 골프 비용이 특수활동비로 집행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실장을 상대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골프를 쳤는지, 비용을 어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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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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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IFA 2026 혁신상 4개 수상…무풍콤보 2관왕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에서 혁신상 4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혁신상은 IFA 베를린이 2025년 신설한 시상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는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 1개와 혁신상 1개, 가전 부문 혁신상 2개를 받았다.'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에어컨은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과 가전 부문 혁신상을 동시에 받아 2관왕에 올랐다. 에어컨을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 오브제로 재해석한 점이 평가받았다. 삼성전자는 제품 전면을
서울지하철 승무원, 열차서 쓰러진 승객 심폐소생술로 구조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운행 중인 2호선 열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2분께 2호선 대림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승무원은 즉시 해당 객실로 이동해 승객의 상태를 살폈다.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확인되지 않자 주변 이용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곧바로 CPR에 들어갔다.약 1분간 응급조치를 이어가자 쓰러진 승객은 의식을 되찾았다. 승무
비트코인 4년 반감기 시대 끝나나…6~8년 '월가식 사이클' 뜬다
비트코인 시장이 기존의 4년 반감기 중심 사이클에서 벗어나 월가식 6~8년 주기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3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분석가 윌리 우는 기관 자금과 거시 유동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의 리듬이 반감기보다 전통 금융의 단기 부채 사이클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핵심은 반감기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윌리 우는 비트코인이 2024년 4월 반감기로 블록 보상이 3.125BTC로 줄
피23 지분 ‘3%룰’ 적용…영풍·MBK “의결권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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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후원과 연계를 통해 마련된 후원금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포낙보청기 울산공업탑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물품을 후원하고, 아름다운가게 병영점이 해당 물품을 판매한 뒤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중구노인복지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중구노인복지관은 전달받은 후원금을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에 활용해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복지관은 계절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