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전
박계홍 서울시의원은 지난 10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에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12%인 퇴직연금 기본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고, 청년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또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기관과 인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하지만 현행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로 규정하고 있어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 일부 지역에서는 관할 면적과 아동학대 발생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29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개정조례안 1건을 통과시켰다.안수만 의원은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변화된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김민경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무인점포의 범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최정웅 의원(더불어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을 삭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신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 권한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창원시의회는 27일 상정된 22건 안건을 처리하며 제1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창원시 제출 동의안·건의안 등 22건 안건이 처리됐다.처리된 안건 중에는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창원시설공단이 창원NC파크와 마산야구장의 유지관리 관련 시설의 개보수를 담당하며, 2044년까지 총 61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실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소득과 재산의 명목상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 등을 위해 대출 부담이 큰 가구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매년 분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된다.최근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다문화학생 지원과 인공지능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면서 교부금이 현장 수요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화려한 불꽃의 향연이 김해가야테마파크에서 펼쳐진다.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가야테마파크는 최첨단 레이저 아트와 화려한 불꽃이 어우러지는 ‘멀티미디어 불꽃쇼’를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개최한다.이번 불꽃쇼는 가야테마파크 야간개장과 연계해 마련된 행사로, 웅장한 가야왕궁을 배경으로 3천여 발의 불꽃과 음악, 레이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멀티미디어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불꽃쇼에 앞서 관람 장소인 폭포광장에서는 마술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진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이비젼웍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개발 박차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청도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항, 북극항로 시대 '북방물류 전략거점' 도약 본격화
동해항이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강원권 북방물류의 전략적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해양수산부가 최근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고시하면서 동해항과 묵호항의 중장기 기능 재편 방향이 구체화됐다. 국가 차원의 항만 개발계획과 지역 경제계의 북극항로 대응 요구가 맞물리면서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강원권 물류 경쟁력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수정계획은 동해항을 산업·물류와 해양안보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묵호항은 여객과 해양관광 중심으로 기능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생각의 근육 키운다” 달성어린이숲도서관, 글쓰기 수강생 모집
달성어린이숲도서관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책과 함께 글쓰기 쑥쑥’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최근 글쓰기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아진 수요를 반영해 기획된 이번 교실은 책을 읽고 생각을 글과 말로 표현하며 창의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꾸려진다. 수업은 전문 글쓰기 교육기관과 연계해 진행된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교육청,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수상작 발표
1시간전
대구시교육청은 저출생 시대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 친화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8월 11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가족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사진 공모전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성군 의장 만난 아이들 책 속 민주주의 현장서 배웠다
달성어린이숲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초등학교 3~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6년 여름 독서교실-여름아, 읽자’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지원으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도서관을 친숙한 일상 공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