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북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임용과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채용 예정 기간에 따른 임용 방법을 인력풀 중심으로 정비하고, 인력풀을 활용할 때 서류심사를 생략하는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면접 과정에서의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고,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을 명시하는 등 계약제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학교는 업무 처리 과정이 간단해 지고 임용 기준이 명확해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원주시의회가 최근 최혁진 국회의원의 ‘주민자치센터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과 다른 정치적 해석을 강하게 경계했다.원주시의회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에서 ‘처분적 조례’, ‘위법성’, ‘절차 위반’ 등으로 왜곡 언급되고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의 본질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며, 원주시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정비”라고 강조했다.또한 “조례 내용은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영풍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 안건이 모두 가결되며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에 힘이 실렸다.반면 KZ정밀이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은 전부 부결되며 주주 판단이 명확히 갈렸다.영풍은 25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제7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특히 이사회 구조 개편과 관련된 안건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았다.회사는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춰 ‘독립이사’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본사와 공장 등 사업장 인원을 합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사·재무 등 경영이 통합된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형사2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 근로자 50명’ 산정 방식이었는데 대법원은 “사업 또는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진주시는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 진주’ 운영사의 경영난으로 발생한 대금 미정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먼저, 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상반기 중에 정비할 예정이다.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 추진 규정 신설 등이다.조례를 정비한 후
최근 인천시 건축조례 개정 논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핵심 내용은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것이다.동간거리 기준은 단순한 설계 규정이 아니라 일조, 채광, 통풍, 사생활 보호 등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도시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은 한 번 완화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려와 경고지난 1월 인천광역시의회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명확히 드러났다.
구미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2022년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이에 따라 각 시설 담당자의 법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교육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체계 구축과 현장 자문 경험이 풍부
울산 남구의 제2회 외황강 문학상 공모전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먼저 공표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남구의회에서 나왔다. 남구는 “우수 작품 유치를 위한 적극 행정 차원의 사전 준비 절차였으며 법적 문제는 없다”며 반박했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혜인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남구에 고시 강행 결정의 판단 근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공모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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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전문 작업 환경 대응 커스텀PC ‘몬스타PC 킬러’
고성능 하드웨어의 발열을 제어하기 위한 수랭 솔루션이 기성품 배치를 넘어, 시스템 내부의 수로 흐름을 직접 설계해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커스텀 PC 전문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냉각 경로의 구조적 설계와 하이엔드 제원을 결합한 커스텀 PC ‘몬스타PC 킬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몬스타PC 킬러는 규격화된 부품 배치를 벗어나 수로의 경로와 펌프의 압력을 초기 단계부터 직접 설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냉각수의 흐름 저항을 최소화하고 내부 레이아웃의 간섭을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 논란 관련해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관련해 21일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해도 가겠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은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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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그동안 사법적 대응 칼을 빼들었다. 사실상 무소속 출마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주호영 부의장 측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26일 오전 9시 서울 남부지법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다. 전자신청이라 주 부의장은 법원에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2시 20분 주 부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에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하고 국민의힘 경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 “순현금 100조원 확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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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팜리포트-공동영농] “벼농사 대신 콩·양파로 월급 받는다” 공동영농 성공 모델의 비밀
농촌의 위기가 깊어가는 가운데, 공동영농을 통해 농가 소득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성공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받는 수준을 넘어, 농사 방식과 경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부자 농촌’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다. 전국 농업인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경북 문경과 전북 김제의 사례를 통해 공동영농 성공의 필승 공식을 분석해 본다.경북 문경 늘봄법인벼농사 버리고 ‘주주제’ 대박경북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은 현재 대한민국 공동영농의 ‘교과서’로 불린다. 이곳의 성공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