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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창원시, 윤한홍·최형두·김종양·이종욱·허성무 등 창원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5명,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최 측은 오는 9월 11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SMR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시행령 등 후속 입법에 담고자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 이유한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장은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국회, 기술을 검증하는 연구소·대학, 핵심 기자재를 제조·공급하는 산
280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 중심의 체납액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 주관으로 ‘국세외수입 280조원 시대, 체납관리 혁신방안’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분산된 국세외수입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참석해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관리에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등 제주지역 현안 과제가 포함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대안으로 가결된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 도입과 제주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는 지정 목적을 달성한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발언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상임위원장 싹쓸이 언급은 단순한 자리다툼이 아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다.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헌법적 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뿌리째 뽑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쌓아온 국회의 관례를 짓밟는 ‘역사적 퇴행’이다. 국회는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입법 폭주를 제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권영진 의원, 염태영 의원, 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수급불균형과 지역 간 주택가격 양극화, 1∼2인 가구 및 고령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건설안전 규제 강화, 대출 규제 등이 민간건설사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추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 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작년 8월, 어려운 시기 당의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수락했으며 국민들께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뜻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과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상임위원장 배분 재검토와 국회법 개정 등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시에 중동 전쟁 여파로 불안정해진 경제 상황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환율 안정 3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른 쟁점 법안을 핑계로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2단계 핵심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표결로 처리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에 참여했다.당초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남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 처리는 무산됐다.법안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 수사를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
김해시가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 역점사업으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홍태용 시장이 이와 관련 16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특별법 통과를 환영했다.이에 따라 홍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시는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를 비롯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겠다”며 “동북아 국제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음”을
국회가 고환율 상황에 대응하고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담은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3월31일 통과시키면서 개인 투자자와 기업의 세 부담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를 핵심으로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2023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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