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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먼저 국토부는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
전라남도의회가 오는 24일 오후 1시 순천 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에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정책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전남이 직면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과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도의회 지역 소멸·인구 감소 대응 TF 및 연구모임 위원, 전남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시·군 및 시·군의회 공무원, 순천대 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전남도의 ‘임신·출산 맞춤형 통합 지원’ 우수 사례 발표로 시작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정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에 체류하는 한국인이 1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범죄단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이 전부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는 명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다.외교부의 집계는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의 신고를 기준으로 잡았다. 이와 별개로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행위에 연루된 한국인의 숫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감금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피해자 송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필요시 ‘단계적 송환’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정치권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형벌 1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며 “또 그로 인한 입법 공백이 없도록 최적의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서민·소상공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사를 직접 방문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간소화 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개인이 법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대사와 면담을 갖고, 최근 불거진 온라인 불법 범죄 대응과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은 김 위원장이 캄보디아 대사관 등을 포함한 해외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오후 4시에 진행됐으며, 쿠언 폰러타낙 대사는 지난 9월 부임 이후 처음으로 외통위원장을 공식 예방했다.김 위원장은 양국이 1997년 재수교 이후 교역 규모를 약 20배 이상 확대했으며, 한국이 캄보디아의 제2위 투자국으로 자리 잡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장세일 영광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군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장 군수는 “위기를 넘어 희망을 보는 영광을 만들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 도약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영광군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며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발전 이익의 공정한 분배로 군민 모두 혜택을 누리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TF 신설,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쇄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을 진행한 것을 '정치 표적 감사'라고 규정하면서 감사원의 TF 활동을 지원 사격했다.이에 대응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임 정권의 감사 결과 뒤집기'라며 반발했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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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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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대전광역시 보육인 대회 개최
김만식 기자 = 대전시는 29일 오후 6시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29회 대전광역시 보육인 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보육인의 자긍심을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영주시지부, ‘아름다운 간판’ 재능기부 나눔 실천
영주시는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영주시지부가 지난 29일,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간판 설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름다운 간판 달아주기’ 행사는 노후되거나 훼손된 간판을 교체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지역 내 공익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마련됐다. 이날 제막식
트럼프, 李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후속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9일...
평창군, 공립용평보듬이나눔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 체결
평창군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군수 집무실에서 ‘공립용평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10일까지이다.‘공립용평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용평면 새이들길 17에 위치해 있으며, 그간 지역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과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군 관계자는 “이번 위탁 협약을 통해 공공보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평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