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00만원가량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지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 기탁금과 선거 활동
자신들이 출산한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여성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2008년부터 내연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낳은 남아를 유기하고, 여아를
43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씨는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2억원가량은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를 위한 카드
사귀던 여자친구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에 사기 행각까지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여러 차례 자해했다. 지난해 7월에는 헤어진 여자친구 C씨가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C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SNS 메시지를 통해 ‘차단한 것 같아 DM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
도심 곳곳에 주차난이 심화하면서 상가 앞 도로에 말뚝, 페인트통, 고무 타이어, 주차금지 표지판 등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경우가 흔하게 발견된다.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므로 설치가 불법이지만 불법 적치물을 치우다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노상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페인트 통을 발로 차고 통 안에 들어 있던 모래를 인근 도로에 쏟아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됐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국회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이 청와대와 경찰의 지원을 받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또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
고인이 된 장인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활용해 제작한 위조 주차 표지를 이용한 5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중구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며.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정식으로 발급한 것처럼 차량 전면에 비치했다. 당시 A씨가 사용한 주차 표지는 위조된 것으로, 과거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란에
1억원 넘는 돈이 든 친구의 여행용 가방을 택시 도난사건으로 꾸며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지난 2018년 1월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유인했다. 이 말에 속은 C씨는 10만 유로(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김 여사는 29일 민중기 특검팀이 자신을 구속기소하자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아러며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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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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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2028년 준공...2년 빨라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혁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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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4시21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4층 깊이 2m의 저수시설에서 70대 남성 A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A씨는 해당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당시 동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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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신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호국의 고장’ 칠곡군수 출마예정자들의 윤곽이 드러내고 있다.내년 6월 치러질 칠곡군수 선거는 보수의 텃밭이라는 지역 구도 속에서 ‘현직 프리미엄’, ‘인물론’ 등 다양한 키워드가 맞부딪히는 치열한 승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