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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4·10 총선에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문석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
가상자산 ‘테라USD’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법정에서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 감경에 합의했다.권씨는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미국 검찰과의 ‘플리 바겐’에 응하며 적용된 일부 혐의에 대해 최고 25년형 대신 최대 12년형을 받는 조건이 성립됐다.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생겼다.권씨는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사기를 벌이
지난 7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최말자 씨의 중상해 혐의에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최 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혀를 약 1.5cm 절단되게 한 혐의로 중상해로 기소되었고, 정당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서울고법으로 제기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공정위원회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CEO가 미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1일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일정 명령문에서 “피고인이 유죄 답변 변경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법원에 통보됐다”고 밝혔다.엥겔마이어 판사는 또 “피고인은 유죄 인정 발언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판은 1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권도형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도형씨는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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