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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주 현안을 해결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9건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가운데 4건을 의결하고, 2건은 도 조례로 위임해 처리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1소위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연간 50억원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해주는 분리과세 적용을 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법안을 심사한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가 분리과세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통해 삼성사재단의 종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초광역 시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연구위원은 `초광역 행정통합 시대의 주민자치회 법적 위상'에 대해, 또 지역재단 서정민 대표는 `농촌 지역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행정안전부,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 협력 방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이번 토론회는 20
충북 옥천군은 20일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옥천교육지원청과 함께 ‘독서국가 선도도시 옥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황규철 군수,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정애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문화계, 도서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숏폼·SNS 등 디지털 과몰입에 따른 문해력 위기 극복과 도시·농촌간 교육격차 해소, AI시대 사용자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3개 기관은 교육·문화·복지시설 간 도서 및 프로그램 연계, 생활주변 독서거점 확대, AI기반의 디지털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는 위성곤 국회의원은 19일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남 탓' 하기 전에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부터 살펴보라"고 반박했다.위 의원은 "문 후보의 주장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헛발질'이자, 도민의 눈을 가리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제주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 계류돼 있으며, 이미 다음 주 소위에서
연천군은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의 연장선으로, 지난 10일 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ㆍ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및 대상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그간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한편, 연천군은 23년 5월 국회 수정 의결을 통하여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해당하여 신청 대상에 포함됨에도
유정복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을 대표해 당 지도부의 화합을 요구했다.3일 유 시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일당 국가를 막는 것은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요즘 현장에 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무겁다”며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왜 내부 싸움만 하느냐’고 묻는데 변명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반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을 장악한 거대 여당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인천국제공항을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위한 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을 통해 공항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관광 기능을 함께 묶어 키울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배준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이 특별법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었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노동절은 지금까지처럼 반쪽짜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휴일이 된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절에 쉬지 못했다. 그러나 공휴일이 되면 이들도 쉬게 된다. 지난 2월에 제헌절이 공휴일이 된 데 이어 노동절까지 공휴일이 되었으니, 공휴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듯하다. 공휴일은 노동을 하지 않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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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서, 정기조사 연 2회(상반기 4~
'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우유 소비부진 속 신용사업 ‘효자’ 역할
지난해 경기 침체 속 수익성 저하 임기 만료 따라 이사 9명 선출도 서울우유가 경기침체와 우유 소비둔화 등으로 우유와 유제품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억9천500만원에 그쳤으며, 효자 역할부서는 신용사업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일 상봉동 소재 본 조합 대강당에서 대의원 등 관
트럼프, 이란 석유는 포기? "美 국민은 철수 바라"…전쟁 반대 국민들에 "어리석다"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를 갖고싶다면서도 미국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이란과 전쟁을 지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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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원별빛휴양림에 ‘온수 욕조’ 힐링하우스 조성
충북 청주시는 상당구 미원면 미원별빛자연휴양림 일원에 힐링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연말까지 총사업비 7억원을 들여 약 20평 규모의 숙박시설 1개 동과 온수 욕조·야외 족욕 시설, 20면 규모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시 관계자는 “웰빙·힐링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자연과 치유를 접목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기존 휴양시설과 차별화된 고품질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휴양림 이용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3금(禁)’부터 ‘식고문’까지⋯공사외 육사·해사·간호사 ‘만연’
속보=최근 드러난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가 각 사관학교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하는 ‘3금 제도’를 비롯한 인권침해 관행이 각 사관학교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8월 진행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여전히 군사적 훈련과 전통을 빌미로 한 폭력과 통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청주시, 시민 일상 속 휴식·여가 인프라 구축720억 투입
충북 청주시는 720억 원을 들여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청주시는 도심 속 꽃정원을 조성한다.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흥덕대교, 방서교 아래 꽃정원에 포토존과 다양한 테마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초류를 심어 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공원·녹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솔밭근린공원은 오는 8월까지 유아숲체험원 노후 놀이시설과 연못 등을 정비한다. 대농근린공원은 오는 7월까지 쿨링미스트, 음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장구봉근린공원은 8월까지 노후 산책로와 공원시설물을 정
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주소지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등서 가용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조7930억원이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