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인천 용현1지구에서 40억 원 규모의 하도급 피해가 발생했지만,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LH가 이익은 챙기면서도 하도급 피해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공공참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LH는 2017년부터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해 2024년까지 총 64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올 상반기만 49건 추가 접수… 경찰 수사 비율 12.2%로 반등민홍철 의원 “부동산시장 안정 위해 정부 조사 및 조치 체계 더욱 강화해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집값담합 신고가 수도권에 집중, 집값담합 문제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비수도권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담합 신고접수 현황’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가 수도권에 집중돼 집값 담합 문제의 수도권 편중이 확인됐다.비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1위는 부산이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담합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집값 담합 신고는 총 2313건이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088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시 344건 △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약 19% 증가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연도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억 6,790만㎡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92배, 축구장 면적의 3만 7,521개에 달한다.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33조 4천억 원 규모로 약 2조 원
최근 5년간 조사된 수서고속철도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총 80만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된 금액만 212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SRT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5만7000건이었던 SRT 부정 승차는 2022년 12만8000건, 2023년 20만건, 2024년 24만2000건으로 4년 새 4배 넘게 급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승
17시간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금 3조6000억원 가운데 경·공매 비중 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 전세보증 회수 부진 및 전세구조개혁 △부동산원 통계 왜곡 및 독립성 보장 등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HUG의 회수방식은 임의상환은 66%가 1년 내 회수되지만, 경·공매를 통한 회수는 9.6%에 불과했다. 전체 회수 건 중 경·공매 비중이
22시간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을 위해 직원들을 위험한 지역에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은 “KIND 직원들이 매일 생존신고를 하며 방공호에 숨는 출장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용기 의원이 KIND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ND는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5일, 7월 1일부터 7일까지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에 두 차례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출장 기간 중 현지에서는 대
민홍철 의원 “욕설·폭행·상해까지… 철도 종사자 보호받아야” 최근 5년간 철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700건을 넘어서며, 철도 직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총 726건에 달했다.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철도안전법 위반’이었다. 전체 726건 중 374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이어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 소속 철도기관사 10명이 근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지만, 이 가운데 자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명은 모두 경고 조치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건의 기관사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것은 단 1건 뿐이었다. 징계를 받은 기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의 확장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구간은 길이 35㎞로 8차로로 이어지던 경부고속도로가 천안 JCT부터 6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중부고속도로와 접속되는 구간으로 남이~회덕 구간이 8차로로 다시 확장되기 전까지 양방향 모두 상습 정체구간으로 꼽힌다.이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부 6 차로 고속도로 확장기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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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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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6일전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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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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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5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2~25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오전에 1.0~2.0m, 오후에 0.5~1.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6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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