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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31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116건에 대해서는 48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지난해 11월부터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정보 범위가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월평균 적발 건수가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은 ’25.7월∼’26.2월 8개월간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해,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탈세 유형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9개 기업을 조사해,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
경찰이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MC몽 사건을 받아 수사 중이다.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MC몽이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를 목적으로 단기간 처방되며,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처방받을 수 있다.처음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주점 업주들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억지로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형사제3부 배상윤, 이홍석 검사를 1월 형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공동 업주인 A·B씨는 지난 2024년 9월 26일부터 2025년 11월 25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점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만든 뒤 이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서울시는 지난 '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을 적발해 입건했다.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시는
홍익대학교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 학교 공연예술학부 부교수이자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를 인사 조처했다고 12일 밝혔다.홍익대는 이날 남씨에 대한 조처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징계위원회가 열려 개강 직전 직위해제됐다"며 "남씨의 수업은 다른 교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남씨를 지난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남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장소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강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한 채 차량을 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23년 6월 EQE와 EQS 판매 과정에서 실제 탑재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판매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차량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됐는데도 판매 지침에는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파라시스는 EQE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일부 전기차 모델에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하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대해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딜러사에 배포한 EQE·EQS 전기차 판매 지침에서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장점을 강조하며, 소비자가 배터리에 대해 문의할 경우 CATL 배터리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 차량 상당수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국내외 담배가격의 극심한 차이를 악용해 대량의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A 등 일당 총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정품 담배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 담배를 대량 매집한 뒤, 이를 호주·뉴질랜드 등 한국보다 담배가격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해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총책 A는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현지 담배가격이 국내의 8~9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인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27일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색동원 전 교사 B·C씨 2명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원래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A씨는 생활 지도 등을 명목으로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강화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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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XRP, 조정 끝나면 18달러 간다? 웨이브 5 기대감↑
XRP가 웨이브 5에 진입하며 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5단계 엘리엇 웨이브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조정 국면인 웨이브 4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시장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최근 분석에서 XRP가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XRP는 지난해 7월 3.66달러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5단계 웨이브 구조 중 4단계 조정 구간과 일치한다. 웨이브 1은 2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범어지하도상가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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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의 바다를 닮은 열린 대화의 자리 ‘2026 영덕교육 소통대길 톡’ 개최
경북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2026년도 영덕교육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영덕교육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대길 톡’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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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기원, 산업체 방사광가속기 활용 역량강화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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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농협, 농가 부담 경감 농자재 구매 지원 40억 투입
충북 청주시가 농협중앙회·지역농협과 농자재 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농협중앙회, 농협 청주시지부, 지역농협 11곳이 참여해 시에서 부담한 12억원 등 40억원을 들여 농업 여건과 작물 재배 특성을 반영한 67가지 맞춤형 사업을 한다.주요 사업은 △농업용 펌프·플러그 묘 지원 △농산물 운송비 및 농자재 지원 △밭작물 피해 예방 자재 지원 등이다.비용은 청주시와 농협이 일부 분담하고 나머지 40~50%는 농업인이 부담하도록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최고 경쟁률 20.9대 1 기록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주거형 오피스텔의 최고 경쟁률이 20.90대 1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동탄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등 주요 상권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GTX-A 삼성역 연장 개발호재 등이 관심을 끈 배경으로 작용했다. 당첨자 발표는 20일, 계약은 22~24일 3일간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은 20.90대 1을 기록한 59㎡OA였다. 이어 59㎡OB 5.10대 1, 34㎡OA 4.03대 1 순이었으며, 평균 경쟁률은 12.68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