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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여러 쟁점이 담겨 있다. 그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이다. 먼저, 이 글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전제하거나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 또는 축소를 주장하려는 글이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또한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형사사건을 다뤄온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더 정확하고 충실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글을 쓴다. 보완수사권은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하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검찰이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다시 한번 예고했다.이 경우 여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 당 공식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설전을 주고받았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결탁 증거"라고 공세를 펼쳤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지난 4월 17명의 부상자와 수백건의 재산 피해를 야기했던 충북 청주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가 시공 불량과 관리 소홀이 겹쳐진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업주와 시공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식당 업주 A씨를 과실치상 및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 가스시공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B씨가 운영하는 설비업체와 공급업체 등 법인 2곳도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경찰 조사 결과 시공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일 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 되고 은폐되는 범죄가 속출할 것"이라며 "보수재건해서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경기지사 SNS 게시글을 공유하고 이러한 뜻을 밝혔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본인의 SNS에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작성했었다.추 경기지사는 이어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 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청주 일대에서 4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2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 30대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4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폭이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이 양보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순간을 노리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차량
패싸움을 하다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국적 B씨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5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노상에서 패싸움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 일행과 피해자 일행 등 모두 10명이 집단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김해시장 선거와 관련 김해부경양돈조합의 스폰서 광고 의혹이 선거법 논란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경양돈을 비롯한 6개 업체가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적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전국적인 망신살에 휩싸인 형국이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일 국내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혐의로 부경양돈협동조합을 비롯한 6개 업체와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부경양돈협동조합 등이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살해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를 협박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북서에따르면 지난 6월 중순경 SNS에 대통령 살해 협박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글의 작성자가 30대 남성임을 확인해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가 자신의 SNS 계정에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5년 6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ㅇㅇ아파트 특정 매물에 대해 “ㅇㅇ억 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ㅇㅇ억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등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해당 가격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도는 이들 7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했다.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주요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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