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환자 등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의 빚 독촉이 금지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 사회적 생활 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심장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농어민·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모두 농업농촌과 농업인·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이 발의 취지이다.먼저, 조특법 개정안 5건 중 3건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제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각 병원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간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주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충북 제천시가 공공기관 적극유치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직원 혜택을 담은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개정조례는 지난 10월 31일 입법예고를 통해 20일간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정례회에서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범위 항목 추가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규정 △지원절차 규정 △환수조치 규정 등이다.이주직원에 대한 구체적 혜택으로는 이주정착 장려금, 이주직원 자녀학자금(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31일 제4회 회의를 열고,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 일부 문화 콘텐츠 등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4·3 왜곡 발언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4·3 허위사실 유포 및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3특별위원회는 결의안에서 “국가폭력의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
화성특례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구와 지역 규모에 맞는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 성장과 교육 수요 증가로 교육행정의 분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화성특례시의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한층 현실화될 전망이다.화성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초·중·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해 전결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
경남교육청은 지난 26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 내 학교시설을 증축할 때 교육감의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법 개정 이전에는 그린벨트 내 학교의 경우 이미 건축물이 있더라도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려면 교육감의 승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건축 허가까지 받아야 했다.그러나 법 개정으로 체육관, 급식소 등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더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력 낭비와 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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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溫라인 페스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선정된 88개 ‘우수웰니스관광지’ 중 45개의 관광지가 참여해 한국형 힐링 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인다.이번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와 연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웰니스 여행을 온라인으로 체험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로 ‘여행, 힐링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스테이 △푸드 △뷰티&스파 △명상&힐링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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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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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플라자 디지털전시관 무료 시범운영 돌입
평창군은 지난 10월 17일, 개관한 평창올림픽플라자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평창ICT센터의 디지털전시관이 11월 한 달간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평창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평창ICT센터에는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관과 야외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되었으며 그밖에 기념광장과 기념공원에는 올림픽 성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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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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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두창초등학교 방문해 학교장·학부모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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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오전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두창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교 교장·교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 시장의 학교 방문은 지난 9월 30일 처인구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두창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두창초등학교의 사전 건의사항에 대해 시가 조치를 완료했거나 향후 조치할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추가로 학교와 학부모 측 의견을 들었다. 이 시장은 학부모 간담회 때 나온 도로 개선에 대한 시 관계자의 향후 계획 브리핑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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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앤올룹슨, 100주년 맞아 캐치테이블과 프리미엄 다이닝 컬래버레이션 ‘THE SOUND TABLE’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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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국공립어린이집 2곳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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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2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곳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했다.두 어린이집은 모두 아파트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