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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권리금’은 임차인이 쌓아온 영업 기반과 상권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중요한 권리다. 하지만 권리금 반환이나 회수 방해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권리금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임차인의 노력과 영업 기반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와 증거 확보 여부가 승패를 가른다.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회수기회 보장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금액 산정이나 임대인의 거절 사유 판단 등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다. 특히 임차인이 권리금을 실
영양군은 1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공설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상담은 군에서 활동 중인 우영제 세무사가 참여해,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국세, 지방세 관련 궁금증과, 세금 신고와 분쟁 등 다양한 세무 문제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 세무사’는 세무 전문가가 직접 군민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로, 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비스는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놓고 인천항만공사의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달 말까지 자본 증자와 임대료 납부, 착공 등의 이행기한을 연장해 준 시행사 측에서 토지 부동산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추가로 2개월 기한 연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이달 말까지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사업추진계약과 전용사용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히지만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추진과 향후 법적 분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어서 고민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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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권기철 초대 개인전《의미없음: 흩어진 질문》展" 동원화랑 앞산점 갤러리에서 개최!
예술의 본령은 감각의 경계를 해체하고 언어조차 미처 닿을 수 없는 심연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권기철 작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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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지속가능성·책임성 토대로 도민 안전·행복, 최우선 삼겠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ESG 소비자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서울미디어그룹 창립 55주년과 이뉴스투데이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후원했다.심사는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서인주 상명대 교수,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이 맡아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고준호 의원은 환경부문에서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
안산시, 별망성예술제 개최··· 선부광장서 공연·체험
경기 안산시는 오는 20~21일 이틀간 안산 선부광장에서 ‘제39회 별망성예술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1987년 시작된 별망성예술제는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 1977년 경기도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된 별망성을 배경으로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안산예총 주최·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첫날인 오는 20일에는 퓨전재즈 그룹 ‘그루브어스’와 ‘와리풍물
안산시, 제6기 시민감사관 40명 신규 위촉
경기 안산시는 지난 16일 엠블던호텔에서 시정의 개선과 시민의 권익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제6기 시민감사관 40명을 위촉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시민감사관과 안산시 감사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립국악단 공연, 위촉장 수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어진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시민감사관의 자세와 역할, 실무사례 등을 통한 직무교육과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청렴 교육이 실시됐다.전문분야 30명, 일반분야 10명으로 구성된 제6기 안산시 시민감사관은
안산시, 평생학습 포럼 개최
경기 안산시는 16일 엠블던호텔 루시아홀에서 ‘인구 변화 시대의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평생학습 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안산시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인구 소멸과 고령 인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기반 조성과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 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평생학습, 인구 변동을 고려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인구 변화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안산시, e스포츠 아카데미 산업인재 양성교육 2기 참가자 모집
경기 안산시는 오는 18일부터 e스포츠 산업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5 안산 e스포츠 아카데미 산업인재 양성교육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2기 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운영됐던 1기와 달리, 만족도 조사에서 제기된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요구와 산업 현장의 실무 기술 수요 등을 반영해 실습 중심의 심화 과정으로 추진된다.교육에서는 ▲ e스포츠 이론 ▲ e스포츠 대회 송출 프로그램 실습 ▲ 게임 장비 최적화 ▲ 현직자 특강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교육은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4주간